안전보건대장 단계별 체계

안전보건대장이란

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가 계획·설계·시공 단계마다 작성하는 단계별 안전보건 문서다.

단계마다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기록해 다음 단계로 넘긴다.

적용 대상은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다.

세 대장의 단계별 흐름

안전보건대장은 세 단계로 나뉘며 계획, 설계, 시공 순서로 이어진다.

기본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설계자가 작성한다.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최초 수급인이 설계 대장을 반영해 작성한다.

발주자는 각 단계의 대장을 다음 주체에게 제공해야 한다.

단계별 대장 비교

세 대장은 작성 단계, 작성 주체, 제공 방향으로 나눠 비교한다.

기본안전보건대장은 계획단계에서 발주자가 작성해 설계자에게 제공한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설계자가 작성하고, 발주자가 전문가 검토를 받는다.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최초 수급인이 작성해 착공 전날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제출과 이행 확인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착공 전날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착공 후에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한다.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한다.

3개월 이내에 끝나는 공사는 종료 전에 한 번 확인한다.

분리 발주 판단

분리 발주된 공사도 계약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일정기간 총액 계약이 아니면 총공사금액 55억원으로 판단한다.

일정기간 총액 계약이면 개별 공사금액 40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총공사금액과 개별 공사금액의 구분을 답안에 명확히 쓴다.

핵심 정리

앞 문제의 정답은 개별 공사금액이다. 일정기간 총액 계약이면 이 기준을 쓴다.

핵심은 적용 대상, 대장 순서, 전문가 검토, 제출과 확인 시기다.

답안에는 작성 주체와 제출 시기, 이행 확인 주기를 빠뜨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