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 작성

왜 배우는가: 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가 계획·설계·시공 단계마다 작성해야 하는 법정 문서로, 건설사고 예방의 출발점이다. 설계 단계에서 위험을 줄이지 못하면 시공 단계에서는 비용과 공기만 늘어나므로 단계별 역할을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 기술사 시험에서는 발주자 의무와 단계별 대장 체계를 묻는 문제로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5회 4교시 5번, 제131회 4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 단계마다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기록해 작성·제공·확인하는 단계별 안전보건 문서다.

• 기본안전보건대장: 계획단계에서 발주자가 작성하는 대장
•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자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해 작성하는 대장
• 공사안전보건대장: 최초 수급인이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해 작성하는 대장
• 유해·위험요인: 공사 중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
• 발주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발주자 의무
• 전문가 적정성 검토: 대장 내용을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가 확인하는 절차
• 이행 확인: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조치를 이행했는지 발주자가 확인하는 절차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어떻게 사람이 다칠 수 있는지"를 단계별로 적어 두고, 그 내용을 다음 단계로 넘겨 고치고 지키는 문서 체계다. 정식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항이 발주자에게 계획·설계·시공 단계별 조치를 의무화하고, 그 조치의 하나로 세 종류의 대장을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본안전보건대장은 계획단계에서 예상되는 공사 개요, 공사현장 제반 정보, 설치 예정 구조물과 기계·기구의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방안, 발주자의 법령상 주요 의무사항을 담는다. 발주자가 작성하며 설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설계자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해 작성한다.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금액 산출서, 시공단계에서 고려할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가 핵심 내용이다.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작성해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최초 수급인이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해 작성한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의 감소방안을 반영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결과 조치 내용을 담는다.

세 대장의 공통점은 앞 단계의 내용을 뒤 단계가 이어받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발주자는 대장을 다음 단계 주체에게 제공할 의무를 진다. 발주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과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대해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설현장은 원도급·하도급이 여러 단계로 나뉘고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어 있다. 이 때문에 위험 정보가 단계마다 끊기기 쉽다. 설계자는 시공 방법을 모르고 수급인은 설계 의도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전체 과정을 총괄하도록 한 것이 안전보건대장 제도다. 발주자는 공사 의사결정권을 가진 주체이므로 비용과 공기를 정하는 단계에서 안전을 먼저 반영할 수 있다. 법은 발주자에게 설계자와 수급인이 안전을 우선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할 의무도 부과한다.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이 제도가 적용된다. 이 기준을 넘는 대형 공사에서 위험 정보가 단계별로 전달되도록 하여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2021년 법 개정으로 발주자 의무와 전문가 검토 절차가 강화되었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 단계마다 작성하는 단계별 문서다. 각 대장은 앞 단계 대장을 받아 반영하고, 뒤 단계로 넘어갈 때 다음 주체에게 제공한다. 그래서 세 대장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 구성요소를 표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표 아래 해설: 기본안전보건대장은 계획 단계에서 발주자가 위험요인을 미리 정하는 문서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설계자가 설계 안에서 위험을 줄이는 문서다.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수급인이 실제 작업 단계의 이행 계획을 세우는 문서다.

원리는 위험 정보의 단계적 전달이다. 계획에서 식별한 위험을 설계에서 감소시키고, 그 결과를 시공에서 실행한다. 설계 변경으로 위험이 달라지면 공사안전보건대장도 다시 변경한다. 이 원리가 법 제67조가 세 단계를 묶어 규정한 이유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발주자가 계획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다.
• 발주자가 설계계약 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한다.
• 설계자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해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발주자가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검토를 받는다. 검토 결과가 미흡하면 보완·변경을 요청하거나 공사기간·공사비를 조정한다.
• 발주자가 입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고지하고, 계약 시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수급인이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해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착공 전날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발주자가 전문가 검토를 받고, 필요하면 수급인에게 보완·변경을 요청한다.
• 발주자가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3개월 이내 종료 공사는 종료 전에 확인한다.

발주자가 이 과정 전체를 책임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전문가 적정성 검토는 법 제67조제2항의 요구이고, 이행 확인은 고시 제8조의 요구다.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과 설계·시공 단계 대장의 제공·확인 책임을 진다

흐름을 한눈에 보이는 도식은 다음과 같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안전보건대장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그리고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다. 법 제67조는 대상 공사와 단계별 조치를 정하고, 시행규칙 제86조는 각 대장에 포함할 사항을 정하며, 고시는 작성 방법과 절차를 정한다.

적용 범위와 기준 수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아래 해설: 50억원 기준은 적용 여부를 가르는 첫 관문이다. 착공 전날 기한과 3개월 주기는 답안에서 시기를 묻는 문제에 직접 쓰인다.

개정 연혁도 함께 알아 둔다. 법 제67조는 2021년 5월 18일 개정으로 전문가 확인(제2항), 비용·기간 계상(제3항), 대장 내용의 위임(제4항)이 신설됐다. 시행규칙 제86조는 2024년 6월 28일 개정으로 설계 대장의 일부 항목이 삭제됐다. 고시 제9조는 재검토 기한을 정하고 있다.

현행 법령의 시행 일자는 조문별로 다르므로 답안에는 조문 번호와 기준 수치만 쓴다.

6. 유형과 비교

안전보건대장은 작성 시점과 작성 주체에 따라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세 가지로 나뉜다. 세 대장은 같은 공사의 서로 다른 단계에서 이어져 작성되며, 앞 대장의 내용을 뒤 대장이 반영하는 구조다. 이 구분을 표로 정리하면 작성 단계, 작성 주체, 제공 대상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