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정의와 법적 근거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공사 착공 전에 위험요인과 안전관리 대책을 정리한 법정 문서다.

근거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이며, 대상과 수립 기준은 시행령이 정한다.

실무에서는 착공 전 심사 절차의 핵심이므로 기준과 항목을 정확히 익혀야 한다.

작성 대상 공사

작성 대상은 공사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대표적으로 1·2종 시설물과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 공사가 있다.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공사와 10층 이상 리모델링·해체도 대상이다.

높이 10미터 이상 천공기, 항타기, 타워크레인을 쓰는 공사도 포함된다.

작성 항목

안전관리계획에는 정해진 항목을 빠짐없이 담아야 한다.

먼저 공사 개요와 안전관리조직,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을 적는다.

다음으로 공사장 주변 안전대책과 통행안전시설 계획을 적는다.

이어서 안전관리비 집행계획과 안전교육·비상조치계획을 적는다.

끝으로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에 공법과 시공절차를 담는다.

작성과 심사 절차

절차는 건설사업자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공사감독자 등이 미리 검토·확인한 뒤 착공 전에 제출한다.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나뉜다. 부적정이면 수정해 다시 낸다.

공사 내용을 변경할 때도 같은 절차를 거친다.

소규모 계획과 흔한 실수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은 기준과 검토 기한이 안전관리계획과 다르다.

안전관리계획은 20일 이내, 소규모 계획은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흔한 실수는 굴착 깊이 기준에서 예외 조건을 빠뜨리는 것이다.

검토 결과도 조건부 적정을 포함한 세 가지로 적어야 한다.

정리

정리하면 안전관리계획서는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는 법정 문서다.

대상은 1·2종 시설물,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이다.

작성 항목 7가지를 갖추어 착공 전에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심사는 제출일부터 20일 이내에 통보되며 세 가지로 판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