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의와 노사 동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법정 기구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노사가 결정에 책임을 나눈다.

구성 대상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로 구성된다.

사용자위원은 사업주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부서장으로 구성된다.

이 대등한 구조가 의결 체계의 바탕이 된다.

회의 운영 절차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노사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 보존한다.

의결되지 않으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중재기구를 두거나 제3자 중재를 받는다.

심의·의결 사항

앞 문제의 답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다.

심의·의결 대상은 법 제24조제2항의 네 가지다.

첫째는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법 제15조 사항이다.

둘째는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이다.

셋째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도입 시의 조치이고, 넷째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다.

의결 사항은 권고가 아니라 이행 의무다.

노사협의체와 비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는 근거 조문이 다르다.

설치 주체는 위원회가 사업주, 노사협의체가 건설공사도급인이다.

두 기구 모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다.

차이는 노사협의체의 이행 의무 범위에 관계수급인까지 포함된다는 점이다.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소집 주체와 시기만 다르고 개의·의결 요건은 같다.

정리

앞 문제의 답은 건설공사도급인이다.

정리하면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이고 구성은 노사 동수다.

개의는 노사 각 과반수 출석,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다.

의결되지 않으면 중재기구를 두거나 제3자 중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