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왜 배우는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 안전보건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는 법정 기구라서 실무의 노사 협력 체계와 법적 의무를 직접 규정한다. 기술사 시험에서는 구성 대상, 역할, 심의·의결 사항, 회의 절차가 반복해 출제되므로 기본 개념을 정확히 잡아 두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1회 4교시 2번, 제111회 3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하여 심의·의결하는 법정 노사 기구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 안전·보건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법정 기구(법 제24조제1항)
• 노사 동수 구성: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원칙
• 심의·의결 사항: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항
• 회의록 작성·보존: 회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는 의무(법 제24조제3항)
• 의결되지 않은 사항의 처리: 중재기구 또는 제3자 중재(시행령 제38조)
• 노사협의체: 건설공사도급인이 구성하는 현장 단위 안전·보건 협의체(법 제75조)
• 위원 불이익 금지: 위원의 직무 수행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법 제24조제6항)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 안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 문제를 같은 자리에서 정하는 회의체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근로자 측 대표도 같은 수로 참여해 결정에 책임을 나눈다.

정식 정의는 법 제24조제1항에 있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여기서 심의는 안건을 검토하는 절차이고, 의결은 찬반을 거쳐 결정하는 절차다.

핵심 용어를 풀면 다음과 같다.

노사 동수 원칙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수를 같게 두는 구성 원칙이다. 한쪽이 많으면 결정이 한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법이 같은 수를 요구한다.

심의·의결 사항은 법 제24조제2항이 정한 사항이다.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6호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도입 시 조치 사항,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여기에 든다.

의결 효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심의·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의무로 나타난다. 의결 사항은 권고가 아니라 이행 의무다.

회의록은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담아야 한다(시행령 제37조제4항).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업현장의 재해는 사업주의 관리 판단만으로는 줄이기 어렵다.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근로자가 위험 요인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위험 정보를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요구를 제도로 만든 것이다.

또 일방적 결정은 현장의 수용성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노사가 함께 의결하면 결정된 안전 조치의 이행률이 높아진다는 취지에서 법이 의결 사항의 이행 의무를 함께 규정했다. 법 제24조제5항은 위원회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을 의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적 위계 안에서 운영되도록 한다.

이 기구는 근로자 참여의 통로이기도 하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로 구성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위원장 등의 권한을 사용자 측이 독점하지 않도록 구성 원칙이 설계되어 있다.

건설 현장에서는 원도급과 하도급이 여러 단계로 얽혀 있어 한 사업장 단위의 위원회만으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괄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법 제75조는 건설공사도급인이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특례를 두고, 시행령 제35조제3항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관계수급인 대표자를 위원에 포함할 수 있게 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사용자위원 구성 특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구성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이루어지는 노사 동수 구성이 원칙이다. 위원 구성은 근로자 측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가 들어가고, 사용자 측에 사업주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부서장이 들어간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포함 최대 9명 이내의 근로자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이상으로 채운다.

위원회의 원리는 대등한 의결 구조에 있다. 사업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해 집행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심의·의결 대상은 법 제24조제2항의 네 가지로 정해진다. 첫째는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등 제15조제1항제1~5호와 제7호 사항이다. 둘째는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이다. 셋째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할 때의 안전·보건 조치다. 넷째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위원회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의 결과는 개최 일시·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과 의결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담은 회의록으로 작성해 보존한다.
• 의결된 사항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한다.
• 의결되지 않으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중재기구를 두거나 제3자 중재를 받는다.

위원회 의결은 노사 각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을 의결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의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주는 위원에게 직무 수행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위원회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이고, 구성·회의·중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가 정한다. 건설현장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한하여 제75조에 따른 노사협의체가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으며, 노사협의체가 구성되면 법적으로 위원회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35조제3항은 건설공사도급인이 협의체를 구성하면 도급·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관계수급인 대표자를 위원에 포함할 수 있게 한다.

관련 기준값은 다음과 같다.

현행 조문은 2027-01-08 기준 시행본이다. 본 절에서는 조문 개정 내용을 따로 단정하지 않는다.

6. 유형과 비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 규모와 업종, 그리고 건설공사 현장 여부에 따라 구성 방식이 달라진다. 같은 위원회라도 일반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건설공사도급인이 구성하는 노사협의체는 근거 조문과 위원 구성 범위가 다르므로 표로 구분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