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설계변경 조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설계변경

건설공사에서 안전을 위해 쓸 돈을 정해 두는 제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다.

이 비용은 공사원가의 대상액에 따라 정해지며, 설계변경이 생기면 다시 조정된다.

설계변경이 잦은 공사에서 이 조정이 실무와 시험에서 반복해서 다뤄진다.

대상액과 계상 공식

대상액은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다.

대상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50억 원 이상이면 계상요율만 곱한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요율을 곱한 값에 기초액 B를 더한다.

C는 계상액, A는 대상액, r은 계상요율, B는 기초액이다.

조정액 계산 예제

두 대상액 모두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에 있다.

조정액은 변경 후 계상액에서 변경 전 계상액을 뺀 값이다.

두 계산식에 같은 기초액 B가 들어가는지 먼저 살펴본다.

그래서 조정액은 증가한 대상액 2억 원에 요율을 곱한 값이다.

조정 계상의 세 가지 경우

계상은 크게 세 경우로 나누어 보면 기준이 분명해진다.

최초 계상은 예정가격 작성 시 전체 대상액으로 산정한다.

설계변경 조정은 대상액 변동 시 지체 없이 별표 1의3에 따라 한다.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 증액되면 증액된 대상액 기준으로 재계상한다.

설계변경 조정은 변경 전 계상액을 출발점으로 삼아 증감한다.

설계변경 시 조정 절차

설계변경 후 조정은 계상액을 새로 산정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먼저 변경 전 계상액 C0을 확인하고 변경 후 대상액을 다시 산출한다.

변경 후 대상액의 구간과 공사종류를 다시 확인하고 구간별 식으로 C1을 구한다.

조정액은 C1에서 C0을 뺀 값이며, 계약금액과 예산에 지체 없이 반영한다.

정리와 확인 문제

설계변경 조정 기준을 마지막으로 짚어 본다.

대상액이 바뀌면 계상액을 다시 계산해 지체 없이 조정한다.

증액 규모가 크면 재계상 기준이 따로 적용된다. 직접 풀어 보자.

800억 원 이상 증액이면 증액 대상액 기준으로 재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