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계상

왜 배우는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원가에서 안전 비용을 확보하는 기준이며, 설계변경이 잦은 건설공사에서 대상액 변동에 따른 조정 계상이 실무와 시험 모두에서 반복해서 다뤄진다. 조정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증감 계산과 관리감독자 수당 같은 사용기준 문항에도 연결해 답할 수 있다.

출제 이력: 제139회 3교시 6번, 제117회 3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 재해예방 비용을 대상액에 따라 계상하고, 설계변경 시 그 증감을 조정 계상하는 비용이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
• 계상요율
• 기초액
• 설계변경
• 재계상
• 공사종류
• 지체 없이 조정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건설공사비 중 안전을 위해 쓸 돈을 정해 두는 제도다. 공사 범위가 바뀌면 그 돈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정식 정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제1항제1호에 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상 사항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뜻한다.

대상액은 공사원가계산서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비도 포함한다(제2조제1항제2호). 관리비 산정의 출발점이므로 설계변경 시 가장 먼저 다시 확인하는 값이다.

계상요율은 대상액에 곱하는 비율이고, 별표 1에서 공사종류와 대상액 구간별로 정한다.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계상요율을 적용한 금액에 기초액을 더한다. 5억 원 미만이나 50억 원 이상이면 기초액 없이 계상요율만 곱한다.

설계변경은 공사 도중 설계 내용이 바뀌어 공사금액이나 대상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설계변경으로 대상액이 변동하면 관리비를 다시 계산하는 것을 재계상이라 한다.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를 지체 없이 조정 계상해야 한다(제4조제5항).

공사종류는 별표 5의 건설공사 종류 예시표에 따라 정한다. 한 사업장에 공사종류가 둘 이상이면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제4조제4항). 이 기준은 계상요율 선택에 직접 영향을 준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설공사는 설계 확정 후에도 지반 조건, 발주자 요구,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가 자주 바뀐다.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늘면 작업 위험도 함께 늘어나지만, 당초 계약에 반영된 관리비는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 이 차이를 방치하면 변경된 공정에 안전 비용이 배정되지 않는다.

반대로 공정이 삭제되어 대상액이 줄었는데 관리비를 그대로 두면 안전비가 과다하게 남는다. 따라서 증액과 감액 모두 같은 기준으로 조정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설계변경 시 조정 계상이 제도로 정착된 배경이다.

관련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60조, 시행규칙 제89조다. 고시는 이 근거에 따라 계상 기준과 사용 기준을 함께 정한다. 계상 기준은 예정가격 작성 단계의 금액을 정하고, 사용 기준은 그 금액을 현장에서 어떻게 쓸지 정한다.

설계변경 조정과 관련해 고시 제4조제5항은 두 가지를 정한다. 첫째,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 변동이 있으면 별표 1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조정 계상한다. 둘째,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되면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재계상한다. 이 두 조항이 설계변경 문항의 기본 골격이다.

800억 원 이상 증액 시 재계상 조건은 답안에서 반드시 짚어야 하는 기준이다. 증액 규모가 이 기준에 못 미치면 별표 1의3에 따른 조정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함께 쓴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상 대상액, 계상요율, 기초액의 세 요소로 산출한다. 설계변경은 이 가운데 대상액이 바뀌는 경우이므로 요소별 역할을 먼저 구분해 둔다.

대상액 구간에 따라 계산식이 달라진다. 대상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50억 원 이상이면 기초액 없이 요율만 곱한 금액 이상으로 계상한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요율을 곱한 값에 기초액을 더한다. 구간이 바뀌면 식의 형태도 바뀌므로 설계변경 후 대상액이 어느 구간에 드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 C = A × r \quad (A < 5억 원 또는 A ≥ 50억 원) $$

$$ C = A × r + B \quad (5억 원 ≤ A < 50억 원) $$

C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원), A는 대상액(원), r은 계상요율(%), B는 기초액(원)이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완제품을 납품받는 경우에는 재료비를 대상액에 포함한 값과, 제외한 값의 1.2배를 비교한다. 두 값 중 작은 값 이상으로 계상한다. 이 비교 규칙은 재료 제공 여부에 따라 관리비가 과다하게 계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설계변경으로 재료 제공 범위가 바뀌면 이 비교를 다시 해야 한다.

공사종류는 별표 5의 건설공사 종류 예시표에 따른다. 하나의 사업장에 공사종류가 둘 이상이면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다만 분리발주한 경우는 제외한다.

설계변경 조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변경 전 대상액을 산출하고 변경 전 계상액 C0을 확인한다.
• 변경 후 대상액을 재료비·직접노무비 기준으로 다시 산출한다.
• 변경 후 대상액의 구간과 공사종류를 확인한다.
• 구간별 식에 따라 변경 후 계상액 C1을 산정한다.
• 조정액 = C1 − C0 을 계약금액과 예산에 지체 없이 반영한다.
•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 증액되면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재계상한다.

설계변경 시 조정은 변경 후 대상액의 구간과 공사종류를 다시 판정한 뒤 변경 후 계상액에서 변경 전 계상액을 뺀다

위 절차도는 답안지에 6칸으로 그린다. 각 칸에 대상액 구간과 요율 적용 여부를 함께 적으면 조정 논리가 드러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이다.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60조와 시행규칙 제89조가 이를 위임한다. 세부 계상·사용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하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정한다. 이 고시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공사에 적용한다. 단가계약 공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설계변경 조정은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 제5항에 근거한다.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표 1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재계상한다. 조정 계상 기준의 세부 내용은 별표 1의3에 있다.

위 표의 기준값은 현행 원문의 값이다. 표 아래 해설로 두 가지를 정리한다. 첫째, 대상액 구간 기준은 계산식과 함께 써야 채점 근거가 된다. 둘째, 사용기준 값은 계상 총액에 대한 비율이므로 설계변경으로 총액이 바뀌면 상한도 함께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