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개념 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 비용을 목적에 맞게 쓰도록 정한 기준이다.

쉬운 말로 하면 건설현장 안전에 쓰는 돈을 정해진 용도 안에서만 쓰도록 한 규칙이다.

이 영상에서는 계상, 사용 가능과 불가 항목, 사용내역 확인 순서로 본다.

계상 대상액과 요율

계상은 대상액에 별표 1의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잡는 것이다.

대상액은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여기에 기초액을 더한다.

대상액이 불명확하면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을 대상액으로 본다.

사용 가능과 불가 항목

사용 가능 항목은 안전관리자 임금, 안전시설비, 보호구 등 재해 예방에 쓰는 항목이다.

안전보건진단비, 교육비, 건강장해 예방비, 지도비도 사용 가능 항목에 든다.

반대로 법령 의무 이행비와 다른 목적 시설·장비 비용은 사용할 수 없다.

환경관리나 민원, 수방대비처럼 다른 목적이 섞인 비용도 사용할 수 없다.

사용 목적으로 판단

안전관리자 임금은 안전 업무만 전담하면 전액을 쓸 수 있다.

같은 사람이 시설 관리 업무를 함께 하면 임금의 2분의 1만 쓸 수 있다.

식당 운영비나 일반 사무용 비품은 재해 예방 목적이 아니므로 쓸 수 없다.

금액보다 사용 목적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사용내역 확인과 목적 외 금지

도급인은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6개월 이내에 공사가 끝나면 종료 시 확인을 받는다.

법은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쓰는 것을 금지한다.

목적 외로 쓰거나 쓰지 않은 금액은 발주자가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정리

정리하면 사용기준은 계상, 사용, 금지, 확인의 네 가지로 이해한다.

재해 예방 목적에 맞는 항목만 쓰고, 금액보다 목적을 먼저 따진다.

시험에서는 사용 가능과 불가 항목, 효율적 사용방안을 함께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