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왜 배우는가: 건설현장의 안전 활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되고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이 기준을 모르면 안전비 낭비나 목적 외 사용을 막지 못하고, 발주자와 시공자의 책임 범위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사용 가능 항목과 불가 항목은 시험에서 반복해서 묻는 핵심 내용이다.

출제 이력: 제114회 2교시 3번, 제95회 2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공사에서 계상된 비용을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쓰도록 항목별 사용 가능·불가 범위와 공사진척별 사용비율을 정한 기준이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계상
• 대상액
• 사용 가능 항목
• 사용 불가 항목
• 목적 외 사용 금지
• 공사진척별 사용기준
• 사용내역 확인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건설현장 안전에 쓰는 돈을 정해진 용도 안에서만 쓰도록 정한 규칙이다. 법 제72조는 건설공사 발주자와 시공을 총괄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정한다. 계상은 안전관리에 쓸 비용을 공사비 안에 미리 잡아 두는 행위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사업 규모별·종류별 계상 기준과 공사진척에 따른 사용비율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건설공사도급인은 이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명세서를 보존해야 한다.

계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대상액이다. 고시는 대상액을 공사원가계산서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으로 정의한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비도 대상액에 포함한다. 대상액이 커질수록 계상액도 커지므로 대상액 산정이 계상의 출발점이 된다.

사용기준은 계상된 비용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 항목별로 정한 것이다. 고시 제7조는 안전관리자 임금, 안전시설비, 보호구, 안전보건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항목을 나열한다. 반대로 환경관리, 민원,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비는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이 사용 불가 항목이다.

목적 외 사용 금지는 산업재해 예방과 무관한 지출을 막는 원칙이다. 법 제72조제5항은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고시 제8조는 도급인이 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목적 외로 쓰거나 쓰지 않은 금액에 대해 발주자가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계상 기준은 대상액 구간별로 다르다.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이면 대상액에 별표 1의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계상한다(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완제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1.2배 비교 규정을 따른다).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같은 방식으로 구한 금액에 기초액을 더한다(발주자 재료 제공 등의 경우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다).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을 대상액으로 본다.

재료를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두 방식의 값을 비교한다. 재료비를 대상액에 포함한 계상액과, 제외한 계상액의 1.2배 중 작은 값 이상으로 계상한다. 이 규정은 재료비 포함 여부에 따라 계상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설업은 원도급, 하도급이 여러 단계로 이어지고 현장마다 임시 조직이 구성된다. 안전 비용을 누가 얼마나 쓰는지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렵다. 공사원가 경쟁이 심하면 안전비가 다른 공종비로 전용되거나 낭비되기 쉽다.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 법으로 계상 의무를 정하고, 사용기준을 고시로 세분화했다.

계상 의무는 발주 단계에서 안전 투자의 최소 규모를 보장한다. 발주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고시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입찰공고 등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알려야 한다. 도급인은 도급계약서에 계상된 금액을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낙찰 과정에서도 안전비가 공개된 금액으로 관리된다.

사용기준은 집행 단계에서 목적 외 지출을 통제한다. 적용 범위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이며, 단가계약은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의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실행예산을 계상 총액 이상으로 따로 편성하고 사용내역서를 현장에 갖춰야 한다.

사용내역 확인은 사후 점검 수단이다. 도급인은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개월 이내에 공사가 끝나면 종료 시 확인을 받는다. 발주자, 감리자, 근로감독관은 수시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체계가 필요한 이유는 안전비의 성격에 있다. 안전시설과 교육은 당장의 생산성으로 드러나지 않아 줄이기 쉽다. 법정 최소 계상과 사용처 제한, 확인 절차를 함께 두어야 실제 예방 활동에 비용이 쓰인다. 사용기준은 이 세 가지를 하나의 기준으로 묶은 것이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되어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쓰이는 비용이다. 계상된 비용은 사용 항목이 정해져 있고, 그 밖의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 따라서 구성요소는 계상 대상액, 계상 비율과 기초액, 사용 항목, 사용내역 확인의 네 단계로 나눠 이해한다.

계상은 대상액에 별표 1 비율을 곱하고,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에서는 기초액을 더한다.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을 대상액으로 쓴다. 설계변경으로 대상액이 바뀌면 지체 없이 조정 계상한다. 재료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료비를 포함한 산출액과 제외한 산출액의 1.2배를 비교하여 작은 값 이상으로 계상한다.

계상 원리는 대상액 구간별로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다. 소규모 공사에 과도한 비용이 계상되지 않도록 구간을 나누고, 구간 경계에서 금액이 급격히 변하지 않도록 기초액을 더한다. 답안에서는 이 구조를 식으로 보이면 채점에 유리하다.

$\text{계상액} = \text{대상액} \times \text{별표 1 비율} + \text{기초액} \quad (5\text{억 원} \le \text{대상액} < 50\text{억 원})$

각 기호의 뜻은 다음과 같다. 대상액은 원 단위 금액이고, 별표 1 비율은 공사 종류와 대상액 구간에 따른 백분율이다. 기초액은 구간별로 정해진 고정 금액이다.

사용 원리는 사용 항목을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사용 가능 항목은 안전관리자 임금, 안전시설비, 보호구, 안전보건진단비, 교육비, 건강장해 예방비 등이다. 사용 불가 항목은 법령 의무사항 이행비, 근로자 재해예방 외 목적 시설·장비 사용비, 환경관리·민원·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비용이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가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대상액을 산출한다.
• 대상액 구간에 맞는 비율과 기초액으로 계상액을 정한다.
• 도급인이 계약 시 계상액을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한다.
•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이면 실행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사용내역서를 현장에 비치한다.
• 공사 진척에 따른 사용기준을 지키며 항목별로 집행한다.
•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는다(6개월 이내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는다).
• 법 제72조제2항을 위반한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면 발주자가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한다.

도식 구성도는 아래와 같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이다. 같은 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계상 기준, 사용 비율 등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세부 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이 정한다. 이 고시는 시행령 제59조·제60조와 시행규칙 제89조를 근거로 한다.

계상 기준 고시 제3조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공사에 적용한다. 단가계약 공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고시 제12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정한다.

핵심 기준값은 다음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