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안전 예산의 기준이 되는 비용이다.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가 대상액에 비율을 적용해 미리 계상한다.

계상은 예산을 미리 정하는 일이고, 사용은 현장에서 집행하는 일이다.

대상액과 계상액

계상액의 출발점은 대상액이다.

대상액은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다.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도 포함하고,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넣지 않는다.

계상액은 대상액에 비율을 곱해 정하고, 구간에 따라 기초액을 더한다.

구간별 계산 방식

계상 방법은 대상액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대상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50억 원 이상이면 비율만 곱한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비율을 곱한 값에 기초액을 더한다.

구간 경계는 답안 첫머리에 밝혀 쓰면 기본 개념 점수를 얻기 쉽다.

재료 제공 시 비교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산값을 두 가지로 비교한다.

재료비를 포함한 산출액과, 재료비를 제외한 산출액의 1.2배를 구한다.

두 값 중 작은 값 이상으로 계상한다.

재료비 중복 계상을 막기 위한 비교 규정이라 계산 문제로 반복해서 출제된다.

설계변경과 사용 한도

설계변경으로 대상액이 달라지면 계상액도 지체 없이 조정한다.

사용 단계에도 상한이 있어 정해진 한도를 넘을 수 없다.

스마트안전장비, 본사 전담조직, 위험성평가 이행 비용이 대표 항목이다.

정리

계상 기준은 대상액 구간과 설계변경 조건을 함께 써야 완전한 답이 된다.

5억 원 미만·50억 원 이상은 비율만 곱하고, 중간 구간은 기초액을 더한다.

설계변경 때는 지체 없이 조정하고, 사용 한도 항목은 따로 확인한다.

앞의 문제 정답은 계상 총액의 100분의 15 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