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왜 배우는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예산의 기준이 되어 발주자와 도급인이 매 공사마다 계상하고 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 공사 종류와 규모에 따라 계상률이 달라지고 설계변경 시 재계상 규정이 있어 기술사 시험에서 계산 문제와 개정 연혁 문제로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5회 3교시 2번, 제129회 3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대상액에 별표 1의 계상 비율을 적용해 계상하고,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비용이다.

• 핵심 키워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계상 기준, 기초액, 공사 종류별 계상 비율, 설계변경 조정계상, 사용기준, 실행예산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미리 떼어 두는 예산이다. 공사금액이 크다고 해서 그만큼 많이 떼는 것이 아니라,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중심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정식 정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이하 계상기준) 제2조제1항제1호에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상 사항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상 공사원가계산서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비를 포함한다. 대상액이 계상 기준의 출발점이므로 항목 구성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계상은 예정가격 또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비용을 미리 책정하는 행위다. 사용은 계상된 금액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행위다. 계상 주체와 사용 주체가 다르므로 두 절차를 구분해 답안에 쓴다. 발주자는 계상 의무를,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사용 의무를 진다(법 제72조).

기초액은 대상액이 중간 구간일 때 비율 적용 금액에 더해지는 고정액이다. 구간별 계산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핵심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설업은 재해 발생 빈도와 사망자 비율이 높은 업종이다. 재해를 줄이려면 안전시설과 보호구, 안전관리 인력이 필요하지만, 이 비용이 공사원가 경쟁 속에서 먼저 삭감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법으로 최소 계상액을 정하고, 발주자가 이를 입찰공고에 알리도록 했다.

계상 기준은 발주자가 예정가격을 쓸 때 안전비용을 명시하게 하여 원가 절감으로 안전비가 줄어드는 것을 막는 장치다. 도급인이 사용 명세를 보존하고 발주자가 6개월마다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제도가 함께 작동한다.

또한 공사 규모와 종류가 다양하므로 획일적 비율로는 현장 위험도를 반영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사 종류별 비율과 대상액 구간별 계산 방식을 함께 두었다. 설계변경으로 대상액이 달라지면 계상액도 조정해야 하므로 재계상 규정이 필요하다.

대상액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 구간과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은 계산식이 다르다. 이 구간 구분을 답안 첫머리에 밝히면 채점에서 기본 개념 점수를 얻기 쉽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가 공사금액 안에 안전관리비 계상액을 미리 확보하고, 도급인이 이를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하는 구조다. 계상(계산해서 예산에 넣는 일)과 사용(실제 쓰는 일)이 한 쌍으로 움직인다. 계상 단계는 대상액을 정하고 공사 종류별 비율과 기초액을 적용하며, 사용 단계는 사용항목 기준과 사용내역 확인으로 통제한다.

구성요소를 나누면 다음과 같다.

대상액 구성은 원가계산 비목 중 재료비와 노무비에 한정된다. 경비 항목인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자체는 대상액에 넣지 않는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비를 대상액에 포함한다.

계상 원리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 공사 종류를 별표 5 예시표로 정하고, 한 사업장에 공사 종류가 둘 이상이면 공사금액이 가장 큰 종류를 적용한다(분리발주 제외).
• 대상액을 산정한다.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을 대상액으로 본다.
• 대상액 구간에 따라 계산식을 고른다.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은 대상액에 비율을 곱한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비율을 곱한 값에 기초액을 더한다.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납품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계산값을 비교한다. 재료비를 포함한 값과, 재료비를 제외한 값의 1.2배 중 작은 값 이상으로 계상한다.
• 계상액은 입찰공고로 알리고, 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한다.

계산 예제는 다음과 같다. 대상액을 3억 원, 공사 종류별 비율을 가정한 값으로 두면 계산식은 $\text{계상액} = \text{대상액} \times \text{비율}$ 이다. 대상액이 5억 원 미만이므로 기초액은 더하지 않는다. 결과가 대상액의 일정 비율로 나오는지 한 줄로 확인한다.

설계변경 시에는 대상액 변동이 생기면 지체 없이 조정 계상한다.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되면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상한다.

사용 단계에서는 도급인과 자기공사자가 공사진척에 따른 사용기준(별표 3)을 지킨다. 실행예산은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 공사에서 별도 편성하고, 사용내역서를 현장에 비치한다. 사용내역 확인은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가 한다.

그림은 계상에서 사용까지의 흐름을 보인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근거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이며, 이 고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와 제60조,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정해졌다. 고시의 적용 범위는 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다. 다만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계상 기준은 제4조에 있다. 핵심 값은 다음과 같다.

비율표 자체는 별표 1에 있고, 이 절에서는 구간 구조와 계산 방식만 쓴다. 별표 값은 답안에서 외우기보다 해설에서 표로 확인한다.

2025년 2월 12일 자 고시 원문에 제4조 계상 기준이 실린다. 재검토기한은 제12조에 있으며,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째 6월 30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한다. 법률 측면에서는 제72조 제2항이 사업 규모별·종류별 계상 기준과 사용비율 기준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정한다.

6. 유형과 비교

계상 기준은 대상액 구간, 재료 제공 여부, 설계변경 여부에 따라 나뉜다. 표 1은 대상액 구간별 계상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