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안전관리 업무

발주자 안전관리 업무 정의

발주자 안전관리 업무는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 단계마다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는 법정 의무다.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제공·확인한다.

세 대장의 작성 흐름

세 대장은 앞 단계 대장을 반영하면서 이어진다.

기본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가 계획단계에서 작성한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설계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최초 수급인이 작성한다.

발주자는 세 대장을 제공하고 검토하며 이행을 확인하는 책임을 진다.

발주자 업무 절차

발주자 업무는 계획, 설계, 시공 단계 순서대로 진행된다.

계획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 설계자에게 제공한다.

설계단계에서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전문가 적정성 확인에 맡긴다.

입찰 때 고지하고 계약 때 제공하며, 시공단계에서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검토한다.

답안에 쓸 기준 수치

이제 답안에 그대로 쓸 기준 수치를 본다.

고시 적용 범위는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다.

이행 여부는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한다.

3개월 이내 종료 공사는 종료 전에 확인한다.

계산 예제

계산 예제로 적용 기준을 확인한다.

같은 장소에서 세 공사가 행해지고 금액은 각각 30억원, 25억원, 40억원이라고 하자.

금액을 모두 더하면 95억원이며, 기준인 50억원 이상이다.

그러므로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이다.

헷갈리는 점과 채점 포인트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을 짚는다.

분리 발주 공사는 계약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설계자가 작성하고 발주자가 확인한다.

확인 의무는 검토로만 쓰지 말고, 전문가 적정성 확인이라고 쓴다.

설계변경 요청은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반영해야 한다.

정리

정리한다. 발주자는 단계별로 대장을 제공하고 확인하는 법정 의무를 진다.

이행 확인은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이다.

공사기간 단축과 정당한 사유 없는 공법 변경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