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안전관리 업무

왜 배우는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 각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만들고 확인할 책임을 진다. 실무에서는 발주 단계의 안전 결정이 공사 전체 위험을 좌우하므로 발주자 의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시험에서는 단계별 조치와 대장 체계를 묻는 문제로 반복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21회 1교시 10번, 제118회 2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는 다음과 같다.

발주자 안전관리 업무는 건설공사발주자가 계획·설계·시공 단계마다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제공·확인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법정 의무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공사발주자
• 기본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보건대장
• 공사안전보건대장
•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검토
• 공사기간·공사비 적정성
•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확인
•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공사를 맡기는 쪽이 공사의 위험을 처음부터 따져서 설계와 시공에 전달하는 일이다. 공사를 실제로 하는 쪽에만 안전 책임을 두면 설계 단계에서 정할 수 있는 위험 감소 방안이 빠진다. 그래서 법은 발주자에게 단계별로 대장을 만들게 하고 확인하게 한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가 계획, 설계, 시공 단계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조치는 대장 작성, 대장 제공, 이행 여부 확인으로 이루어진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 기본안전보건대장: 계획단계에서 발주자가 작성하는 대장이다. 중점 관리할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담는다.
•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자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작성하는 대장이다. 시공단계의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을 담는다.
• 공사안전보건대장: 최초 수급인이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작성하는 대장이다.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검토: 발주자가 각 대장의 내용이 적정한지 전문가에게 확인받는 절차이다.

이 세 대장이 발주자 업무의 뼈대이다. 발주자는 세 대장을 순서대로 만들고, 넘기고,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설현장의 사고는 시공 단계에서 나타나지만 원인은 설계와 발주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공사기간이 지나치게 짧게 산정되면 작업자는 안전 절차를 생략하게 된다. 공법을 임의로 바꾸면 설계 시 예측한 위험 대책이 무효가 된다. 이런 이유로 발주 단계의 안전 결정이 시공 안전을 좌우한다는 인식이 제도화되었다.

국내에서는 발주자의 안전 책임을 단계별 대장 체계로 구체화하였다. 이 체계는 기본안전보건대장에서 시작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갖는다. 각 대장은 앞 단계의 내용을 반영해야 하므로 위험 정보가 끊기지 않고 시공까지 전달된다.

발주자 책임을 강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을 결정하는 주체가 발주자이기 때문이다. 둘째, 설계 변경 권한이 발주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셋째, 원도급과 하도급을 거치며 안전 책임이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 세 가지가 발주자 안전관리 업무가 필요한 근거이다.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이며, 대장 작성 기준 공사금액은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다(「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다만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 기준은 대장 작성과 확인 업무의 적용 범위를 정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발주자 안전관리 업무는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의 3단계 대장 체계로 구성된다. 각 대장은 앞 단계 대장을 제공받아 반영하고, 발주자는 그 작성과 이행을 확인한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발주자 의무를 단계별로 빠짐없이 쓸 수 있다.

표는 대장의 작성 주체와 시점을 나타낸다. 발주자는 작성 주체가 아니라 제공·검토·확인 주체라는 점이 핵심이다.

발주자 안전관리의 원리는 두 가지다. 첫째, 안전을 설계와 공사비·공사기간 산정 단계에서 미리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설계자와 수급인이 안전을 우선 고려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하는 것이다. 공사기간 단축과 공법 변경을 금지하는 것도 같은 원리다.

발주자 업무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계획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다.
• 설계계약 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한다.
• 설계단계: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출받아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적정성 검토를 받는다. 개선이 필요하면 보완·변경을 요청하거나 공사기간·공사비를 조정한다.
• 입찰·계약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입찰 때 고지하고 계약 체결 때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시공단계: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제출받아 전문가 검토를 받고, 보완·변경을 요청한다.
• 착공 후: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여부를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한다. 3개월 이내 종료 공사는 종료 전에 확인한다.
•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수급인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한다.

흐름의 되먹임은 검토 단계에서 나온다. 전문가 검토 결과가 부적정하면 앞 단계 대장을 보완하고, 그 결과가 다음 단계에 반영된다.

발주자 안전관리 업무 흐름도를 답안지에 그린다.

이 흐름도는 발주자가 단계마다 제공·검토·확인하는 구조를 보인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발주자 안전관리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이다. 제67조는 계획·설계·시공 단계별 조치, 전문가 적정성 확인, 적정 비용과 기간 계상, 대장 내용 위임을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의 단축과 위험한 공법 사용·정당한 사유 없는 공법 변경을 금지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설계변경 요청 절차를 정한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시)는 대장 작성·검토·이행확인의 세부 절차를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는 대장에 포함할 사항을 정한다.

적용 범위와 기준 수치는 다음과 같다.

기준값 표는 발주자 업무의 시기와 주기를 보인다. 50억원 기준은 고시 적용과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모두 쓰인다.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2021-05-18 개정으로 설계·공사 대장의 전문가 적정성 확인(제2항)과 적정 비용·기간 계상 의무(제3항)가 신설됐다. 2024-07-01 기준 고시가 현행 문서로 제시돼 있으며, 고시 제9조는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