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이란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은 가설구조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술사에게 미리 확인받는 제도다.

가설구조물은 본 구조물이 아니어서 설계 여유가 작고 설치와 해체가 반복되어 사고 위험이 높다.

그래서 건설사업자는 법정 대상을 관계전문가의 확인 없이 설치할 수 없다.

법적 근거와 관계전문가 요건

관계전문가 확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1항에 근거를 둔다.

확인 대상과 세부 요건은 시행령 제101조의2에서 정한다.

관계전문가는 등록 기술사이면서 해당 직무 범위에 속하고 시공사에 고용되지 않은 자여야 한다.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 확인자로 인정된다.

확인 대상 기준 값

가설구조물은 종류마다 확인 대상이 되는 기준 값이 정해져 있다.

비계는 높이 31미터 이상이면 대상이고, 브라켓 비계는 높이와 무관하게 대상이다.

거푸집 및 동바리는 높이 5미터 이상이거나 작업발판 일체형이면 대상이다.

흙막이 지보공은 높이 2미터 이상이면 대상이므로, 굴착 규모가 작아도 확인이 필요하다.

대상 유형 비교

확인 대상은 형태와 설치 방식에 따라 나뉘며, 세 유형을 구분해야 한다.

동력 이용 가설구조물은 작동부 구조와 동력 전달의 안전을 검토한다.

복합형은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므로 접합부 강도와 조립 순서를 본다.

발주자 지정 구조물은 발주자가 법정 기준 밖의 위험을 판단하는 구조물이다.

확인 절차와 제출 서류

확인 절차는 대상 판정에서 시작해 설치 및 점검으로 끝난다.

관계전문가는 구조계산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시공자는 시공상세도면과 구조계산서를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 등에게 제출한다.

확인을 받은 뒤에 설치 공사를 시작하고, 설치 후에는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하고 기록한다.

핵심 정리와 처벌

대상 기준과 관계전문가 요건, 제출 서류를 함께 기억한다.

확인 없이 설치하면 법 제88조 각 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확인 비용은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되어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반영해야 한다.

앞 문제의 정답은 대상이 아니다. 높이 4미터 동바리는 5미터 미만이라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