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구조물 설계변경 요청 제도

제도의 정의

가설구조물 설계변경 요청 제도는 공사 중 위험한 임시 구조물을 설계 단계로 되돌리는 절차다.

요청 주체는 건설공사도급인이고, 관계수급인도 도급인을 거쳐 요청할 수 있다.

요청 대상자는 건설공사발주자다. 다만 설계를 포함해 발주한 경우는 제외한다.

요청 절차

절차는 위험 판단, 전문가 의견, 요청서 제출, 발주자 검토, 승인 여부 통지 순서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요청 자체가 성립한다. 요청서는 별지 제36호 서식으로 작성한다.

요청 대상 가설구조물은 시행령 제58조가 정한다. 요청에는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

발주자는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설계를 반영해야 한다.

대상 가설구조물 기준

대상은 시행령 제58조제1항이 정한 가설구조물이다. 대표 기준을 표로 본다.

비계는 높이 31미터 이상이면 모두 대상이다.

거푸집 동바리는 작업발판 일체형이거나 높이 5미터 이상이면 대상이다.

흙막이 지보공은 높이 2미터 이상이 대상이다. 다만 터널 지보공은 높이와 무관하다.

동력 가설구조물은 높이 기준이 없다. 동력으로 움직이는 구조물 전체가 대상이다.

전문가 범위와 첨부서류

앞 문제의 정답은 예다. 6미터는 기준 5미터 이상이므로 대상이다.

전문가는 공단이거나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질및기초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다.

이들은 요청하는 도급인이나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자여야 한다.

흙막이 지보공은 토질및기초기술사가 맡는다. 비계와 거푸집 동바리는 건축구조기술사나 토목구조기술사가 맡는다.

이 가운데 전문가 검토 의견서는 당초 설계의 안전성을 전문가가 검증한 근거 서류다.

요청 경로와 처리 기한

앞 문제의 정답은 토질및기초기술사다. 흙막이 지보공은 토질 분야 전문가가 맡는다.

설계변경 요청은 발동 조건에 따라 세 가지 경로로 나뉜다.

제1항과 제3항은 산업재해 위험을 판단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제2항은 노동관서의 명령이 발동 조건이다.

제3항 요청은 도급인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반영하거나 재요청한다.

발주자는 관계 기준이 정한 기간 안에 설계를 변경하고 승인 통지서를 보낸다.

정리와 암기 포인트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한다. 요청 흐름은 관계수급인, 도급인, 발주자 순서다.

요청 주체, 대상, 전문가, 첨부서류 네 가지를 순서대로 쓰면 기본 점수를 확보한다.

전문가는 고용되지 않은 자여야 하며, 건축구조기술사는 토목공사와 흙막이 지보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흔한 실수는 요청 주체 혼동이다. 도급인은 발주자에게, 관계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먼저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