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구조물 설계변경 전문가

왜 배우는가: 가설구조물은 붕괴 시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워, 현장에서 위험을 발견했을 때 설계를 바꾸도록 요청하는 제도적 절차를 알아야 한다. 이 제도는 누가 요청할 수 있고, 어떤 가설구조물이 대상이며, 어떤 전문가 의견과 서류가 필요한지를 묻는 문제로 반복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5회 1교시 13번, 제123회 2교시 2번, 제115회 3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가설구조물 설계변경 전문가 제도는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건축·토목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근거로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제도다.

건축·토목 분야 전문가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제도

• 설계변경 요청
• 가설구조물
• 건설공사도급인
• 관계수급인
• 건설공사발주자
• 건축·토목 분야 전문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현장에서 쓰는 비계·거푸집 동바리·흙막이 같은 임시 구조물이 위험해 보일 때 그 구조물을 설계한 쪽에 고쳐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절차다. 공사 중에 설계 자체가 바뀌어야 위험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공 현장의 판단을 설계 단계로 되돌리는 통로가 된다.

정식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있다.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제외한다.

핵심 용어를 풀면 다음과 같다.

• 가설구조물: 공사를 돕기 위해 임시로 세우는 구조물이다.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이 대표적이다.
•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발주자는 제외하고, 시공을 맡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로 이어질 때 각 단계에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면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이 제도에서 요청 주체는 도급인뿐 아니라 관계수급인도 될 수 있다. 관계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도급인은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설계를 변경하거나 발주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는 가설구조물의 붕괴에서 자주 발생한다. 가설구조물은 본 구조물이 완성되면 철거되는 임시 시설이어서 설계와 점검이 소홀해지기 쉽다. 그래서 공사 중 현장 책임자가 위험을 알아채도 설계를 바꿀 권한이 없으면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 제도는 이 틈을 메운다. 설계를 정한 발주자와 시공을 맡은 도급인·관계수급인 사이에 위험을 알리고 설계를 바꾸는 공식 경로를 법으로 열어 둔 것이다. 또 전문가 의견을 필수 절차로 두어, 요청이 감정이나 비용 다툼이 아니라 구조 안전성 검토에 근거하도록 했다.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은 건설기술 진흥법의 관계전문가 구조적 안전성 확인과도 연결된다. 두 제도는 목적이 같지만 시점이 다르다. 전자는 설치 전 구조 확인이고, 이 제도는 공사 중 위험이 판단될 때 설계를 바꾸는 절차다.

• 요청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 요청 방법과 서류: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
• 대상과 전문가 범위: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claim":"건설공사도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 전문가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제외)","kind":"law","source_hint":"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risk":"high"}]

4. 구성요소·원리·절차

가설구조물 설계변경 요청 제도는 가설구조물이 붕괴되어 산업재해가 날 위험이 있을 때, 설계를 바꾸도록 발주자에게 요청하는 절차다. 요청의 주체는 건설공사도급인이고, 관계수급인도 도급인을 거쳐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의 근거는 전문가의 의견이며, 이 의견이 있어야 요청 자체가 성립한다.

요청 대상은 시행령이 정한 위험한 가설구조물이고, 요청에는 건축·토목 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

표 해설: 전문가 요건은 대상 구조물별로 나뉜다. 비계와 거푸집 동바리는 건축구조기술사나 토목구조기술사가 맡고, 흙막이 지보공은 토질및기초기술사, 동력 가설구조물은 건설기계기술사가 맡는다. 고용 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공통이다.

요청 원리는 두 가지다. 첫째, 설계 단계에서 놓친 위험을 시공 중에 확인해 설계를 고친다. 둘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로 공사중지나 계획변경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71조제2항). 발주자는 요청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설계를 반영해야 한다(법 제71조제4항).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도급인(또는 관계수급인)이 가설구조물의 붕괴 위험을 판단한다.
• 건축·토목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 설계변경 요청서(별지 제36호서식)에 시행규칙 제88조 서류를 첨부해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발주자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관계 기준이 정한 기간 안에 설계를 변경하고 승인 통지서를 보낸다. 적용이 불가능하면 불승인 통지서에 사유 서류를 첨부한다(시행규칙 제88조제5항).
• 관계수급인이 요청한 경우 도급인은 10일 이내 발주자에게 제출하거나 30일 이내 설계를 변경해 통보한다(시행규칙 제88조제4항).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이 제도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와 명령을 정하고, 제71조제2항의 요청 근거가 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는 관계전문가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을 따로 정하며, 설계변경 요청 대상과 범위가 일부 겹친다. 두 법의 대상은 같은 가설구조물이라도 목적이 다르다. 전자는 산업재해 예방이고, 후자는 구조 안전 확인이다.

기준값과 조건은 다음과 같다.

표 해설: 수치 기준은 비계, 거푸집·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세 가지가 핵심이다. 동력 가설구조물은 높이 기준이 없고 종류로 정한다. 발주자 회신 기한은 관계 기준이 정한 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