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군무원 9급 형법 기출문제

2022년 군무원 9급 형법 25문항 중 19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나머지 6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방부 군무원 채용 홈페이지

1. 1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 2번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2. ②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3. ③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이 사문서를 부정 행사한 경우에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4. ④형법 총칙은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 정한 죄에도 적용된다.
3. 3~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4. 5번
   형법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동시적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말한다.
   2. ②동시적 경합범의 경우에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3. ③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에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
   4. ④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5. 6번
   가석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유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 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2. ②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게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경우 그 금 액을 완납하여야 하며,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에 해당 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본다.
   3. ③유기형의 경우 가석방 기간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남은 형기로 하며, 그 기간 중 보호 관찰을 받는다.
   4. ④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6. 7번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미성년자의 부모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②미성년자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 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볼 수 없는 행위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였 다면 본죄가 성립한다.
   3. ③부부가 별거상황에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자녀를 적법하게 데리고 갔다가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양육친에게 데려다 주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피해아동의 복리를 침해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한다.
   4. ④본죄는 계속범으로서 기수 이후에도 법익침해가 계속되는 한 범행은 종료되지 않는다.
7. 8번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사람이 사회 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해서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2. ②재산적․경제적 업무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업무도 포함되며, 보수의 유무는 불문한다.
   3. ③사회생활상 용인되는 업무이어야 하므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행위 등이 적법하여야 한다.
   4. ④공무집행방해죄와의 관계상 업무에는 공무가 포함되지 않는다.
8. 9번
   독자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의 기사에 대해 “이런 걸 기레기 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게시한 사안에 대한 해결 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기레기’란 기자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
   2. ②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모욕적 표현이 사용된 것이라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기레기’라는 표현이 기사 및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 폭넓게 사용하는 표현이고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댓글작성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4. ④독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네티즌 댓글’난이 마련되어 있었던 점도 모욕죄 성립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9. 10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0. 11번
    증거인멸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2. ②증거에는 범죄의 성부에 관한 증거뿐만 아니라 양형에 관한 증거도 포함된다.
    3. ③범인 자신의 이익을 위한 증거인멸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로 된 경우라도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④아무런 허위가 없는 증거라도 허위의 주장과 결합되어 허위의 사실을 일부 뒷받침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거의 위조에 해당한다.
11. 12번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에 한정된다.
    2. ②기자회견을 명목으로 불법집회를 하기 위해 농성장소에 진입하려는 관계자들이 경찰관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때, 집회를 불허하면서 점거와 집회개최를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3. ③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 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 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가 성립한다.
    4. ④방송국프로듀서와 촬영감독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을 취재하기 위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접견내용을 촬영·녹음할 목적으로 명함 지갑 모양으로 제작된 녹음·녹화장비를 몰래 소지하고 구치소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위계 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13번
    다음 중 형법상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 행위는?
    1. ①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
    2.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
    3. ③듣거나 말하는 어느 하나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
    4. ④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
13. 14번
    다음 중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구청에서 체납차량 영치 및 공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인 피고인이 갑의 부탁을 받고 차적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 현장 부근 에서 경찰의 잠복근무에 이용되고 있던 경찰청 소속 차량의 소유관계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 갑에게 알려주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
    2. ②피고인이 유출한 이 사건 문건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위한 협상전략과 분야별 쟁점에 대한 대응방향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내용이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
    3. ③일선 법원 사법행정업무 담당자로 그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법원행정처에 대해 법관 비위 정보를 보고하여, 정보를 전달받은 법원 행정처 차장이 법관의 비위조사에 착수하게 하였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④검찰의 고위 간부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중인 상태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책임자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 측에 전달하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
14. 15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5. 16번
    준강도죄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목적범으로서 재물탈환 항거, 체포면탈이나 죄적인멸의 목적 이외 다른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②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 자 술집 주인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였다면 본죄가 성립한다.
    3. ③피해자 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도의 기회에 해당하 므로 본죄가 성립한다.
    4. ④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 준강도미수죄에 해당한다.
16. 17번
    다음 중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공범이 피고인에게 수사절차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자신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 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여 그 결과 공범 들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여도 공범에게 범인 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②피고인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공소외인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피고인이 범행을 만류하는 전화를 했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피고인의 교사대로 실행 결의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그 결의에 따라 실제로 피해자를 공갈하였다면 공갈의 교사범 이 성립한다.
    3. ③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통상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지만, 교사자가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④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증거위조의 죄를 범하는 것은 헌법상 인정되는 자기비호권의 실행이므로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7. 18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8. 19번
    다음 중 형법상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벌하는 것은 결국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 피보호자·피감독자 등의 소극적·적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2. ②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 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보아서는 안된다.
    3. ③아동·청소년,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피보호자· 피감독자, 장애인 등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그 나이, 성장과정, 환경, 지능 내지 정신기능 장애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 므로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 고, 일반적·평균적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또는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은 또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4. ④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 으로 상대방에게 일으킨 오인, 착각, 부지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19. 20번
    다음 중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 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 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인터넷 사이트라고 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모욕죄가 성립한다.
    2. ②A회사 감사인 피고인이 회사 경영진과의 불화로 한 달 가까이 결근하다가 자신의 출입 카드가 정지되어 있는데도 이른 아침에 경비원 에게서 출입증을 받아 자기가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절취하고 4개월 뒤 반환하였다면 위 방실침입 행위 및 절도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피고인들이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 갑을 ‘어용’, ‘앞잡이’ 등으로 지칭하여 표현한 현수막, 피켓 등을 장기간 반복하여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 등에 게시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
    4. ④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 하겠다고 말하여 해악을 고지하였고, 나중에 세무서에 신고를 하였다면 정당행위가 성립 한다.
20. 21번
    다음 중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2. ②의료인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 료법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개설행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3. ③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 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 범행을 알았다고 하여도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 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④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원래 자기 무고죄 는 성립하지 않지만 무고죄의 보호법익을 고려할 때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1. 22번
    금전채무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을 약정한 후 이와 별개로 먼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 해준 사안의 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부동산의 매도인이 계약금, 중도금을 수령한 후 이중매매에 대해서도 이중저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임죄의 성립이 부정된다.
    2. ②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저당권설정으로 담보 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 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3. ③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 을 체결하여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④채권자에 대한 저당권설정의무로 인해 채권 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2. 23번
    피고인이 갑과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갑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갑 의 창고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 로 기소되었다. 갑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계약상 공사가 종료되면 현장의 통행이나 다른 공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정리 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성립하고 공사대금 을 추심하는 것은 사법상 절차에 따라야 하 므로 작위의무가 성립한다.
    2. ②건축자재를 쌓아 둔 행위는 형법 제18조의 선행행위에 해당하며 결과를 방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3. ③피고인이 일부러 건축자재를 피해자의 토지 위에 쌓아 두어 공사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 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적극적 공사방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없다.
    4. ④피고인에게 유치권 등과 같은 물권이 성립 하지 않는 한 건축자재를 치워야 할 의무가 성립하고 부작위범이 성립한다.
23. 24번
    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 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갑이 ‘야당 대통령후보였던 을은 일명 부림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체제전복을 위한 활동 을 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을 변호하면서 그들과 동조하여 그들과 동일하게 체제전복 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활동인 공산 주의 활동 내지 공산주의 운동을 해 왔다’고 주장해도 이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며 단지 의견 또는 평가의 표명에 불과하며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2. ②갑 회사와 을의 공유인 특허발명에 대해 특허 심판원의 무효심결이 내려진 후 확정되기 전에 갑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이 ‘병이 생산·판매한 제품은 위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다’라는 사실을 인터넷을 통하여 적시하고, 병의 거래처 들에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면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었다.
    3. ③징계 업무 담당 직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근무현장, 방재실 등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이를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④상가건물관리회의 회장이 위 관리회의 결산 보고를 하면서 전 관리회장이 체납관리비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렸다면 위법성이 조각 된다.
24. 25번
    다음 중 종범의 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 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피고인이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면서 자기명의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 거래법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②계주가 곗돈을 수령할 당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던 중 계원 들에게 곗돈 납입을 독촉하고 계주가 항의 를 받으면 이를 저지하고, 계금을 받는 자 에게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공증 받기도 하였다.
    3. ③공장의 생산라인 현장을 점거·농성하고 있는 노조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공장 정문 앞 집회를 개최하여 성원하고 금속노조공문을 전달하였다.
    4. ④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하는 링크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