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군무원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2022년 군무원 9급 형사소송법 25문항 중 13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나머지 12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방부 군무원 채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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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변호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변호인은 독립하여 구속취소청구를 할 수도 있고,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보석 을 청구할 수도 있다.
2.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 는 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를 얻으면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3. ③변호인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 록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을 위한 적극적 변론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수는 있다.
4. ④변호인은 피고인의 위임이 없더라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도 있고 등사할 수 도 있다.
2~3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4번
상소의 포기·취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공판정에서는 서면이 아닌 구술로써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2. ②교도관이 내어주는 상소권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믿은 나머지 이를 확인하여 보지도 않 고 서명 무인한 경우 항소포기는 유효하다.
3. ③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4. ④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법 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상소의 포기․취 하를할수있다.
5~6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7번
재판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①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만 형법에 근거한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법 원의 재량으로 일부를 본형에 산입할 수 있다.
2. ②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 는 때에는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검사 의 지휘에 의하여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집행을 정지한다.
3. ③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신청에 대한 법원 의 결정은 즉시항고의 대상이지만 검사의 재판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4. ④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검사가 직접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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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 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 어져 재심심판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 한 결과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판결보 다 중하지 아니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2. ②약식명령을 받고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 구한 사건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허가되어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3. ③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 우에는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 을 선고할 수 없다.
4. ④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11번
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약식명령과 즉결심판도 확정되면 재소금지 의 기판력이 인정된다.
2. ②배임죄와 사문서위조죄가 상상적 경합관계 에 있는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확정판 결의 기판력이 배임죄 부분에까지 미친다.
3. ③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기 소한 경우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4. ④경찰서장이 통고처분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 나기 전에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를 기소 한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12번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가혹 행위 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 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 다면 검사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 요행위가 없었더라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 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2. ②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 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며, 검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그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3. ③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 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 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 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 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4. ④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자 백과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 심스럽다고 할 것이다.
13~1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5번
피고인의 소환과 출석의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 당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을 소환하 는 경우 피고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출석 할수있다.
2. ②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 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 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허가신청 을 하고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하는 경우에 는, 인정 신문과 판결 선고기일을 제외하고 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3. ③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 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 행할 수 있다.
4. ④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 일에 1회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 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16~17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8번
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대법원판결에 대하여도 판결의 정정이 허용 되므로 그 선고로써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판결정정신청기간의 경과, 정정판결 또는 정정신청기각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다.
2. ②약식명령도 확정되면 유죄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3. ③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 분결정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거나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더 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 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4. ④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그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19번
법관의 제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 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한 경우에는 제척 사유로 볼 수 있다.
2. ②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 었거나 또는 피고인·피해자의 대리인인 법 무 법인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때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3. ③공소제기 전 검사의 증거보전신청에 의하 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공소제기 후 제1 심 법관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4. ④고발사실의 일부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에 관여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법관이 고발사 실 중 공소가 제기된 부분의 항소심에 관 여한 경우는 제척사유로 볼 수 없다.
20~21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2번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군검사가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에 현지 출장하여 그곳에서 우리나라 국민인 뇌물공여자를 상대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2. ②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 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이를 복제·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피의자로부터 제출받아 압수한 다음 수사 기관 사무실에서 그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 지 않은 채 탐색·복제·출력하여 획득한 정보
3. ③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 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 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영장없이 촬영을 한 경우 그 촬영물
4. ④사법경찰관이 음란물 유포의 혐의로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 하면서 대마를 발견하여 피의자를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현행범으 로 체포하고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 날 피의자를 석방하고서도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그 압수조서
23번
공동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 우에 파기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2. ②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공동피고 인은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 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더라도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수없다.
3. ③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4. ④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에서 피고인 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는 경우에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 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24번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 여야 하고,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거부 권을 가지는 증인에게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2. ②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후 신문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3. ③법원은 증인이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 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는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 증인이 감 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석 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4. ④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구인할 수 있고, 소환 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5번
참고인진술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참고인진술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원진술자에 대 하여 반대신문할 수 있었어야 그 증거능력 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 인에 대한 증인신문 후에 참고인진술조서 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2. ②검사가 이미 공판정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참고인진술조서를 작 성한 경우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고 법원 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그 증거 능력 을 인정할 수 있다.
3. ③참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진술서 를 작성하였다면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 로 작성한 진술조서와 동일하게 그 진술서 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4. ④원진술자의 공판정 진술이 불가능한 경우 참고인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서에 기재된 참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음’에 대한 증명은 소송법적 사실에 대한 증명에 해당하기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를 배제할 정도가 아니라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만 증명하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