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군무원 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22년 군무원 9급 행정학 25문항 중 25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방부 군무원 채용 홈페이지

1. 1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중기재정계획은 정부가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수립하는 재정 운용계획이다.
   2. ②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 계획은 5년 단위 계획이다.
   3. ③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회가 심의하여 확정한다.
   4. ④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 국가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한 중기적 시계를 반영하며, 단연도 예산편성의 기본틀이 된다.
2. 2번
   전략기획(strategic plann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불확실한 미래에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전략을 만드는 과정이다.
   2. ②상대적으로 정치 및 경제 등이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유용성이 높다.
   3. ③정책결정에 비해 외부환경에 개방되지 않고 전문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편이다.
   4. ④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조직진단을 통해 실현가능한 설계에 초점을 맞춘다.
3. 3번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합리모형은 합리적인 경제인을 가정하며정책 과정의 역동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2. ②만족 모형은 조직 차원의 합리성과 정책 결정자 개인 차원의 합리성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를 인정한다.
   3. ③점증모형은 정책을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이루어 지는 타협과 조정의 산물로 본다.
   4. ④최적모형은 합리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족모형과점증모형의 강점을 취하고자 한다.
4. 4번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는 원인이나 요인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개혁을 담당하는 조직의 중복성 혹은 가외성(redundancy)의 존재
   2. ②행정개혁의 내용이나 그 실행계획의 모호성
   3. ③행정개혁에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술의 부족
   4. ④행정개혁에 필요한 관련 법규의 제·개정의 어려움
5. 5번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정치체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2. ②정치체제의 매개·경로적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다.
   3. ③정치체제가 지니는 정량적 변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4. ④정치체제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 한다.
6. 6번
   우리나라의 자치입법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2. ②주민에 대하여 형벌의 성격을 지닌 벌칙은 정할 수 없다.
   3. ③자치입법권에 근거한 자치법규로는 조례, 규칙 및 교육규칙 등이 있다.
   4. ④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만, 규칙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7. 7번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②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수 있다.
   3. ③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주민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8. 8번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구성정책은 대외적으로 가치배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나 대내적으로 ‘게임의 규칙 (rule of game)’을 결정한다.
   2. ②규제정책은 국가공권력을 통해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여 순응을 확보하는 정책 이다.
   3. ③분배정책은 집단 간에 ‘나눠먹기식 다툼 (pork-barrel)’이 일어나는 특징을 지닌다.
   4. ④추출정책은 정부가 집단 간에 재산, 소득, 권리 등의 배정을 변동시켜 그들로부터 자원을 획득하는 정책이다.
9. 9번
   우리나라의 시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①시보기간 동안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은 공무원 경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②시보공무원은 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보기간 동안에도 보직을 부여받을 수 있다.
   3. ③시보기간 동안에 직권면직이 되면, 향후 3년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4. ④시보기간 동안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10. 10번
    공직동기이론에대한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직 동기는 민간 부문 종사자와는 차별화되는 공공 부문 종사자의 가치 체계를 의미한다.
    2. ②공직동기이론에서는공공부문의종사자들을 봉사의식이 투철하고 공공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지며 공공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개인으로 가정한다.
    3. ③페리와 와이즈(Perry & Wise)에 따르면 공직 동기는 합리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 그리고 정서적 차원으로 구성된다.
    4. ④1980년대이후급격히확산된신공공관리론의 외재적 보상에 의한 동기부여를 재차 강조한다.
11. 11번
    베버(Max Weber)의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합리성을 조직에 적용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관료제를 간주한다.
    2. ②실적을 인사행정의 기준으로 채택하는 실적 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3. ③조직의목표달성을위해절차나 방법을 문서화된 법규형태로 가진다.
    4. ④관료제의 구성원들은 조직 전반의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12. 12번
    정치행정이원론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을 공공 서비스의 효율적인 생산 및 공급, 분배와 관련된 비권력적 관리 현상으로 이해한다.
    2. ②엽관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미국 펜들턴법(Pendleton Civil Service Reform Act)이 제정되었다.
    3. ③정치로부터 행정의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과학적 관리법에기반한행태주의적 관점을 지지한다.
    4. ④행정국가의 등장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이 강조되면서 행정개혁운동이 전개되었다.
13. 13번
    공익(public interest)에 대한 ‘과정설’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익은 인식 가능한 행동결정의 유용한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다.
    2. ②공익은하나의 실체라기보다 다수의 이익들이 조정되면서 얻어진 결과로 본다.
    3. ③공무원의행동을경쟁관계에 있는 집단들의 이익을 돕는 조정자의 역할로 이해한다.
    4. ④실체설의주장을 행정의정당성확보를 위해 도입된 상징적 수사로 간주한다.
14. 14번
    다음 중 공무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인식되는 것은?
    1. ①형평성
    2. ②민주성
    3. ③절차성
    4. ④투명성
15. 15번
    정부간 관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라이트(D. S. Wright)는 미국의 연방, 주, 지방정부간 관계에 주목하여 분리형, 중첩형, 포함형으로 구분했다.
    2. ②그린피스(J. A. Griffith)는 영국의 중앙·지방 관계는중세귀족사회에서지주와 그 지주의 명을 받아 토지와 소작권을 관리하는 마름 (steward)의 관계에 가깝다고 하여 지주- 마름 모형을 제시했다.
    3. ③로데스(R. A. W Rhodes)는집권화된 영국의 수직적인 중앙·지방 관계 하에서도상호의존 현상이나타남을권력의존모형으로설명했다.
    4. ④무라마쓰(村松岐夫)는 일본의 중앙·지방 관계의 변화에 주목하여 수직적 행정통제모형과 수평적 정치경쟁모형을 제시했다.
16. 16번
    시민단체 해석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결사체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사회란 NGO 등의 자원조직이 많이 생겨서 효과적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2. ②공동체주의에서는 공동체를 위한 책임있는 개인의 자원봉사 정신을 강조한다.
    3. ③다원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전통적 자유주의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보수주의를 절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4. ④사회자본론도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대해 의미있는 해석을 강화하며, 사회자본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생산되는 무형의 자본을 의미한다.
17. 17번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민 자치 위원회 위원은 시· 군· 구청장이 위촉하고, 주민 자치회 위원은 읍· 면· 동 장이 위촉한다.
    2. ②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주민 대표성이 강하다.
    3. ③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의 자문기구이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의 협의·실행기구이다.
    4. ④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는 주민자치회가 주민 자치위원회보다 더 대등한 협력적 관계이다.
18. 18번
    다음 중 우리나라의 행정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개방체제에서의 국가 간 관계로 인해 글로벌 환경은 행정에 사회, 기술 등 여러 측면에서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2. ②법 집행 과정에서 재량의 폭이 커지면 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잃기 쉽다.
    3. ③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은 정치적 환경에 의해 심화될 수도 있다.
    4. ④한국사회는 현재 공동체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환경은 복잡하거나 불확실할 가능성이 낮다.
19. 19번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탈관료화 현상의 하나로 등장했다.
    2. ②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의 복잡성, 낮은 수준의 공식화, 낮은 수준의 집권화를 특징으로 한다.
    3. ③고도의 창의성과 환경 적응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효한 조직이다.
    4. ④업무처리과정에서갈등과비협조가일어나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원들이 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20. 20번
    기존 전자정부 대비 지능형 정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민 주도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2. ②현장 행정에서 복합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3. ③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4. ④서비스 전달방식은 수요기반 온·오프라인 멀티채널이다.
21. 21번
    켈리(Kelly)의 귀인(歸因)이론에서 주장되는 귀인의 성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판단대상 외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정도가 높다면, 그 행동의 원인을 내적 요소에 귀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2. ②판단대상이 다른 상황에서는 달리 행동하는 정도가 높다면, 그 행동의 원인을 외적 요소에 귀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3. ③판단대상이 동일한 상황에서 과거와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정도가 높다면, 그 행동의 원인을 내적 요소에 귀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4. ④판단대상 외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상황에 대해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정도가 높다면, 그 행동의 원인을 외적 요소에 귀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22. 22번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비독립형 단독제 기관으로서 총무처를 두고 있었다.
    2. ②1999년 독립형 합의제 기관으로서 중앙인사 위원회가 설치되어 행정자치부와 업무를 분담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중앙인사위원회로 통합되어정부인사기능이 일원화되었다.
    3. ③2008년 중앙인사위원회의 폐지 이후 2013년까지 행정안전부를거쳐안전행정부로인사관리기능이 독립형 단독제 기관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었다.
    4. ④2014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가 신설 되어 현재까지 비독립형단독제기관의 형태로 중앙인사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23. 23번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기술(technology)과 집권화의 관계는 상관 도가 높다.
    2. ②우드워드(J. Woodward)는 대량 생산기술에는 관료제와 같은 기계적 구조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3. ③톰슨(V. A. Thompson)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조직 간· 개인 간 상호 의존도를 기준으로 기술을 분류했다.
    4. ④페로우(C. Perrow)는 과업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 가능성을 기준으로 조직의 기술을 유형화했다.
24. 24번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양적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계량적 기법을 응용하여 수치화된 지표를 통해 정책의 결과를 측정한다.
    2. ②정량평가라고도 하며 실험적 방법과 비실험적 방법 등이 해당한다.
    3. ③정책대안과 정책산출 및 영향 간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4. ④대부분 데이터 수집을 심층 면담 및 참여 관찰 등의 방법에 의존한다.
25. 25번
    다음 중 우리나라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정부의 시정연설 후에 국회에서 예비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서 종합심사를 하고 의결을 한다.
    2. ②예산심의는 행정부에 대한 관리통제기능이다.
    3. ③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당이 영향을 미친다.
    4. ④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로 인해 의원내각제인 나라에 비해 예산심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