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군무원 7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2026년 군무원 7급 형사소송법 25문항 중 15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나머지 10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 1번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검사는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경우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 ②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 ③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된 경우 또는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경우,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 ④원칙적으로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경우 법원합의부가 병합관할하지만,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 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 3번현행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현행범인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②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 ③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하는데, 이때 ‘즉시’는 체포 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한다.
- 4~5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 6번「형사소송법」 제286조의2에 따른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②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한 경우, 해당 사건 공소 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는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 ④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이 있어야 한다.
- 7번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 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 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②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 ③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지방법원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그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④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가 별다른 사유 없이 지연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 되어 실질적으로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단지 심문 기일을 속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속 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8번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국민참여재판의 실시 여부는 일차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민참여 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②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 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 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다.
- ③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그 하자는 치유되어 제1심 공판절차는 전체로서 적법 하게 된다.
- ④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7일이 경과한 후에는 국민참여재판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 9~10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 11번비상상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비상상고의 목적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법령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 ②비상상고의 이유인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는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변경 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한 실체법의 적용에 관한 위법 또는 그 사건에서의 절차법상의 위배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③단순히 법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 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므로 비상상고가 허용된다.
- ④비상상고 판결의 효력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12번항고와 즉시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더라도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 ②즉시항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 ③항고의 제기가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경우,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④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 13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 14번특별형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②약식절차에서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무죄나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있다.
- ③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 된다.
- ④즉결심판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5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 16번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피의자의 형제자매도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신문시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신문에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 ③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17번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그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 ①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경우 미리 영상 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이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③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 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피의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의 공판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18~19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 20번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국선변호인 제도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체포· 구속 적부심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고 집행유예의 취소청구 사건의 심리 절차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③변호인이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 ④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 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 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1번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한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 ②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라도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 ③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 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신문에서도 유도 신문이 허용된다.
- 22번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②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수는 없다.
- ③공동피고인 중의 1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한 경우, 반드시 그 자백을 전부 믿어 공동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거나 그 전부를 배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성추행 피해자가 추행 즉시 행위자에게 항의 하지 않은 사정’이나 ‘피해 신고시 성폭력이 아닌 다른 피해 사실을 먼저 진술한 사정’ 만으로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고, 가해자와의 관계와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을 모두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 23번「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검증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 ②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 ③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④지방법원판사는 증거보전의 청구가 부적법 하거나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기각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2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 25번군(軍) 관련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에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 법원에 있고, 여기에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은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 하여야 한다.
- ②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자가 군무 이탈자 복귀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령위반죄로 처벌하는 경우 복귀명령은 군무이탈자에 대하여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③압수·수색영장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이상 신분적 재판권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조가 정한 군인, 군무원 등이 아닌 사람이 소유· 소지·보관하고 있는 물건도 해당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과 압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법」상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청해부대 소속 군인들이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 에서 대한민국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한 소말리아 해적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한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고,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 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 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