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군무원 7급 환경계획 기출문제

2026년 군무원 7급 환경계획 25문항 중 25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방부 군무원 채용 홈페이지

1. 1번
   환경정책의 수단 중 직접규제(Command - and - Control)와 경제적 유인수단(Economic Incentives)의 비교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직접규제는 규제기관이 일정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방식이다.
   2. ②경제적 유인수단은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오염자가 자발적으로 오염을 줄이도록 유도한다.
   3. ③경제적 유인수단에는 부과금제도, 보조금제도, 배출권거래제도 등이 있다.
   4. ④직접규제는 경제적 유인수단에 비해 항상 비용 효율적이다.
2. 2번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자연도의 작성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생태·자연도는 녹색식물의 광합성과 호흡량을 이용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2. ②생태·자연도는 위성영상 자료에 기반하여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3. ③생태·자연도는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작성한다.
   4. ④생태·자연도는 항공사진 자료에 기반하여 10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3. 3번
   「자연공원법」에서 정의하는 자연공원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국립공원
   2. ②시립공원
   3. ③군립공원
   4. ④도립공원
4. 4번
   장래 편익이 큰 습지복원사업의 타당성을 비용- 편익 분석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사회적 할인율이 높아질 경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미래 편익의 현재 가치가 커져 장기복원사업이 더 유리해진다.
   2. ②미래 편익의 현재 가치는 변하지 않고 비용만 줄어든다.
   3. ③미래 편익의 현재 가치는 작아져 장기 습지 복원사업의 경제성이 낮아진다.
   4. ④할인율이 높을수록 미래 세대의 편익이 현재 세대보다 더 크게 반영된다.
5. 5번
   생태계의 에너지 흐름과 먹이 구조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고차 영양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와 생물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2. ②에너지는 생산자로부터 상위 영양단계로 이동 하면서 일부가 손실된다.
   3. ③먹이망은 하나의 선형적 먹이 관계로 구성 되어 있다.
   4. ④분해자는 먹이망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므로 에너지 흐름과 무관하다.
6. 6번
   「환경보건법」상 환경성질환의 정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법정 감염병
   2. ②유전적 요인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질환
   3. ③자연재해에 의해 발생하는 외상
   4. ④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기후에너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7. 7번
   「대한민국헌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환경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환경권은 국가에만 적용되며 국민에게는 환경 보전 의무가 없다.
   2. ②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③환경권은 재산권에 우선하여 절대적으로 보장 되는 권리이다.
   4. ④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8. 8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권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시· 도지사
   2. ②시장· 군수· 구청장
   3. ③기후 에너지 환경 부 장관
   4. ④국회의장
9. 9번
   파리협정에 따라 각 당사국이 스스로 설정하여 제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칭하는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국가환경종합계획
   2. ②국가적응계획(NAP)
   3. ③국가배출권할당계획(NEAP)
   4. ④국가결정기여(NDC)
10. 10번
    「자연환경보전법」상 전국자연환경조사의 실시 주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5년
    2. ②10년
    3. ③15년
    4. ④20년
11. 11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태계 교란 생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을 말한다.
    2. ②국내에 자생하는 모든 야생동물을 말한다.
    3. ③외국에서 수입된 모든 농산물을 말한다.
    4. ④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만을 말한다.
12. 12번
    습지의 생태계 서비스 가운데 지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홍수완화
    2. ②오염물질 처리 및 수질정화 기능
    3. ③야생생물 서식처 제공
    4. ④습지탐방및생태관광
13. 13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사업자는 평가항목 등이 결정되기 전에 주민 의견 수렴부터 실시해야 한다.
    2. ②주민 의견 수렴은 법정 절차가 아니라 사업자의 자율사항이다.
    3. ③주민 의견 수렴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모두 끝난 후 사후 조사 단계에서 실시한다.
    4. ④사업자는 결정된 평가항목 등에 따라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4. 14번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환경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환경개선부담금
    2. ②생태계보전부담금
    3. ③배출부과금
    4. ④수질개선부담금
15. 15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IPCC는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평가를 수행 하여 정책결정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 기구이다.
    2. ②IPCC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직접 설정하고 강제하는 기구이다.
    3. ③IPCC는 환경오염 기업에 대한 제재를 직접 집행하는 기구이다.
    4. ④IPCC는 유럽연합 소속의 지역 기구로서 유럽 국가들만 참여한다.
16. 16번
    환경오염의 경제학적 원인으로서 음의 외부효과 (Negative Externalit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기업의 생산활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주면서도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아지는 현상
    2. ②정부의 환경규제로 인해 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현상
    3. ③환경오염 방지시설 투자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현상
    4. ④소비자가 환경친화적 제품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현상
17. 17번
    식생보전등급 평가요소 중 식생구조 온전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평가 대상이 되는 식물군락이 형성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평가하는 것이다.
    2. ②해당 식물군락의 한반도 내에서 분포하는 패턴을 평가하는 것이다.
    3. ③구성식물종이 잠재식생의 구성종에 해당하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4. ④해당 입지에서 전형적으로 발달하는 층위 구조 원형과의 유사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18. 18번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각종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전문가 참여를 우선 보장한다.
    2. ②혁신적 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지식을 생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체제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3. ③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하고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4. ④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포용적 사회제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발전 과정에서 누구도 뒤처지거나 소외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19번
    환경재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중 설문 조사를 통해 가상적인 시장을 설정하고 환경재에 대한 개인의 지불의사금액을 직접 물어보는 방법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여행비용법(Travel Cost Method)
    2. ②가상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3. ③헤도닉가격법(Hedonic Price Method)
    4. ④시장가격법(Market Price Method)
20. 20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개발기본계획 세부평가항목 중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 자연환경의 보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2. ②수환경의 보전
    3. ③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4. ④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21. 21번
    환경위해성평가(Environmental Risk Assessment)의 일반적인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하였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위해도 결정→노출량- 반응 평가→ 노출 평가 →유해성 확인
    2. ②유해성 확인→노출량- 반응 평가→ 노출 평가 →위해도 결정
    3. ③노출평가→유해성확인→위해도결정→ 노출량- 반응 평가
    4. ④노출량- 반응 평가→노출 평가→유해성 확인 →위해도 결정
22. 22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보호구역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통제 보호 구역과 제한 보호 구역
    2. ②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
    3. ③1종 보호구역과 2종 보호구역
    4. ④완충보호구역과 핵심보호구역
23. 23번
    「습지보전법」 및 「습지보전법 시행령」에서 습지보호지역의 보호를 위해 행위 제한을 규정 하고 있다. 행위 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작전 활동을 하거나 수색 정찰을 위한 매복 행위
    2. ②군사 목적을 위해 수색로를 개설하는 행위
    3. ③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4. ④관측 및 시계 확보를 위해 갈대를 제거하는 행위
24. 24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에 배출 허용 총량의 범위에서 배출권을 할당한다.
    2. ②할당대상업체는 할당된 배출권의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여야 한다.
    3. ③여유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은 사고팔 수 있다.
    4. ④모든 사업장은 규모에 관계없이 배출권거래제의 의무 대상이 된다.
25. 25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생태통로 설치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설치지점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야생동물의 이동이 빈번한 지역을 선정하되, 이동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2. ②생태통로 입구와 출구에는 원칙적으로 현지에 자생하는 종을 식재하고, 바닥은 자연상태와 유사하도록 흙이나 자갈· 낙엽 등으로 조성하는 것이바람직하다.
    3. ③생태통로 양쪽 차단벽은 야간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불빛 반사가 큰 금속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④야생동물이 도로로 직접 침입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도로 양쪽에 충분한 길이의 유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