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군무원 7급 형법 기출문제

2026년 군무원 7급 형법 25문항 중 15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나머지 10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방부 군무원 채용 홈페이지

1. 1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 2번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터널굴착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과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소장이 각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열차 전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두 사람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 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2. ②군용 지프차의 선임탑승자가 운전병과 함께 음주한뒤그 운전병에게 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임탑승자는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않았으므로 과실범의 공동 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3. ③두 사람이 함께 담배를 피운 후 분리수거장 부근에 담배꽁초를 버렸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공동으로 담배꽁초를 투기하였 으므로 두 사람 사이에 실화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4. ④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와 PHMG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는 서로 유사한 위험제품을 판매하여 피해자들 에게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므로, 두 집단 사이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3. 3번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피고인의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 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2. ②강간죄의 성립을 판단할 때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 서는 안 된다.
   3. ③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4. ④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 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만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
4. 4번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피고인이 甲을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이 이를 제지하려고 피고인 앞으로 뛰어들던 乙에게 명중되어 乙이 사망한 경우, 乙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2. ②피고인이 공소외인과 동인의 처를 살해할 의사로서 농약을 공소외인의 식당에 놓아 두었고, 그 정을 알지 못한 공소외인의 장녀가 이를 마셔 사망한 경우,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장녀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하더라도 장녀에 대하여 살인죄가 성립한다.
   3. ③甲이 乙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 丙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므로 甲에게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과실상해죄에 해당한다.
   4. ④甲이 형수 乙을 살해하려고 몽둥이로 힘껏 후려쳤으나 등에 업혀있던 조카 丙의 머리에 맞아 丙이 사망한 경우,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甲에게 丙에 대한 살인죄의 성립에는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5. 5번
   몰수·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 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을 취득한 경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 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
   2. ②피고인이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가는 위 웹사이트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에 해당할 뿐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生)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행의 보수를 받는 경우 피고인은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이를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계좌송금을 통해 취득한 범행의 보수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이 된다.
   4. ④전자기록은 일정한 저장매체에 전자방식이나 자기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기록으로서 저장 매체를 매개로 존재하는 물건이므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고 동영상만을 몰수 하는 것도 가능하다.
6. 6번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무고죄의 교사·방조범 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2. ②무고죄의 기수시기는 허위의 신고사실이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도달한 때이며,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③수사기관의 심문에 따라 타인의 범죄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는 자진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④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7. 7번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여성 아나운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 적인 표현을 했다면, 여성 아나운서 전체에 대한 집단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②인터넷 블로그에서 이루어진 일대일 비밀대화라 할지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3. ③모조지 위에 싸인펜으로 특정인의 인적 사항, 인상, 말씨 등을 기재하고 위 사람은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무단가출하였으니 연락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광고문을 작성 게시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4. ④한 고등학교의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이 학생들을 선동하여 무단하교를 하게 하였다고 적시한 경우, 이 고등학교의 교사는 총 66명 이고 그 중 약 37명이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이라면,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은 인정된다.
8. 8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경찰관이 고소사건을 실제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음에도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입력한 경우, 이는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에 해당한다.
   2. ②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운전면허증은 자격증명 기능 뿐만 아니라 동일인증명 기능도 가지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3. ③현금보관증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경우, 그 현금보관증의 본래 작성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므로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4. ④주민등록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을 변조한 뒤 이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고, 그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한 경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9. 9번
   위증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형사사건에서 증언거부사유가 있는 증인에게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수있는 경우에는, 증인이 선서 후 허위진술을 하였 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②민사소송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장에게 증언거부권 고지의무가 명문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증언 거부권의 고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가 성립한다.
   3. ③위증죄에서 허위의 진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4. ④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한 번 선서한 사람이 같은 기일에서 여러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각 진술마다 각기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10. 10~11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1. 12번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한 의사표현의 일환으로서 일회적 또는 일시적으로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라고 할 수 없다.
    2. ②공공기관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에 해당하는 소란을 피워 공무원의 민원업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 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한다.
    3. ③권한이 없는 자가 웹서버에 접속한 후 홈페이지 관리자의 패스워드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4. ④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액의 지연이자를 문제 삼아 법적 조치를 거론하면서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12. 13~15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3. 16번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 갔다면,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주거 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3. ③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에 해당한다면 그 토지가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하여 구획 또는 통제되지 않아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한다.
    4. ④수일 전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자가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보던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14. 17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5. 18번
    신용카드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 외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2. ②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여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 부정 사용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절도죄, 신용카드부정 사용죄,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3. ③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후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 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 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이므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 외에 별도의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 ④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물품 대금의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 까지 받았으나,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종결되었다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16. 19번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평소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인 충동조절장애를 가진 자가 범행 당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는 정상인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질환이므로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 한다.
    2. ②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③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 자체 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4. ④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를 원인설정행위 자체에서 찾는 학설에 의하면, 책임능력이 존재하는 원인설정행위 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구성요건적 행위정형성을 무시하여 죄형법정 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17. 20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8. 21번
    신분범의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동업관계가 없는 자가 비신분자로서 신분이 있는 자와 공모하여 배임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비신분자에 대하여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
    2. ②「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의 주체인 공무원 으로 보지 않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도 신분관계가 있는 다른 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제57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 ③「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는 같은 법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에 각기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규정하고 있는 신분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각 해당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법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4. ④피고인(민간인)이 공소외인(군인)과 공모하여 「군형법」 제41조 위반죄를 범한 경우, 피고인은 군인이나 군무원 등 군인에 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공소외인이 범행 당시 그와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형법」 제33조가 적용되어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19. 22번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2. ②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3. ③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기망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4. ④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 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카드회사들을 기망하여 카드회사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 23번
    고의와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눌렀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2. ②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구타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 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3. ③甲이 친구 A를 살해하고자 총을 발사하였으나 총알이 빗나가 옆에 있던 친구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법정적 으로 부합하기만 하면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학설에 의하면 B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4. ④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는 교사자에게 방법의 착오가 된다고 볼 경우, 학설이 방법의 착오에 대하여 구체적 부합설을 취한다면, 甲이 乙에게 A를 살해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乙이 B를 A로 오인하여 B를 살해한 경우 甲은 B에 대한 살인교사죄의 죄책을 진다.
21. 24~25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