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군무원 7급 행정학 기출문제

2026년 군무원 7급 행정학 25문항 중 21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나머지 4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방부 군무원 채용 홈페이지

1. 1번
   행정을 둘러싼 환경과 행정 및 정책과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행정체제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개방체제이다.
   2. ②정책 창안은 행정이 환경을 안정화하고 강화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3. ③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자들의 행태와 관계의 틀을 규정하는 법률과 제도는 제도적 환경에 해당한다.
   4. ④행정과 정책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행위자를 공식적 행위자와 비공식적 행위자로 구분한다.
2. 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 3번
   연구조사 방법 중 질적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근거이론은 과정에 대하여 질문하며 변수 간의 관계에 어떤 이론이 함축되어 있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2. ②현상학적 연구자들은 자료의 원천으로 참여관찰을 주로 사용한다.
   3. ③문화기술적 방법은 연구과정의 신축성이 낮지만 구조화된 면접을 통하여 문화적 상징물을 깊이있게 분석한다.
   4. ④행위연구는 담론분석을 통하여 개인이나 사건을 연구한다.
4. 4번
   보충성의 원리(Subsidiarity Principl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현대 행정에서는 탈중앙집권적 원리로서 기능하고 있다.
   2. ②지방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그 상위에 위치한 중앙정부가 지역의 문제에 관여한다.
   3. ③역사적으로 유럽연합(EU) 창설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Maastricht) 조약에서 도입된 원칙이다.
   4. ④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의 우선권은 중앙정부에 주어져 있다.
5. 5번
   코헨, 마치 및 올슨(Cohen, March & Olsen)이 제시한 의사결정 모델인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조직의 의사결정은 문제들, 해결책들, 참여자들, 선택 기회들이라는 네 가지 흐름들이 순차적으로 결합되는 합리적인 과정을 거친다.
   2. ②문제들(Problems)은 조직 내부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관심사이며, 하나의 해결책 (Solution)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산물로서 이미 존재하는 답이다.
   3. ③참여자들(Participants)은 계속 들어오고 나가며, 그러한 유입의 정도는 참여자의 시간과 관심에 따라 변동한다.
   4. ④선택 기회들(Choice Opportunities)이란 조직이 의사결정을 하도록 기대되는 순간들이다.
6. 6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7. 7번
   로위(Lowi)의 정책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재분배정책 - 이 정책의 세부의사결정들은 그 결정과정에서 돼지구유(Pork-Barrel)식 갈라먹기 다툼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2. ②규제정책 -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보는 자와 피해를 보는 자를 정책결정시에 선택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3. ③배분정책 -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산출· 제공하는 정책이다.
   4. ④구성정책 - 정부의 조직과 권한, 체제의 구조와 운영에 관련된 제도적 틀을 형성하는 정책이 해당된다.
8. 8번
   「국가공무원법」상 우리나라 공무원의 임용과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試補)로 임명하며,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ㆍ교육 훈련성적이 나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2. ②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3. ③공무원이 병역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4. ④전입이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상호 간에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시험을 거쳐 임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시험의 일부나 전부는 면제할 수 없다.
9. 9번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서 정의(Justice)에 관한 롤스 (J. Rawls)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정의의 원칙은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합의, 즉 계약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
   2. ②개인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는 보다 나은 경제사회적 복지를 위해 최우선성을 갖는다.
   3. ③권리가 아닌 선을 추구하는 덕에 기반하는 정의를 옹호한다.
   4. ④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정의의 원리로 삼았다.
10. 10번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주민자치는 고유권설에 입각하며 단체자치는 전래설에 입각한다.
    2. ②주민자치에서 의미하는 자치권은 단체자치에서 의미하는 자치권보다 범위가 광범위하다.
    3. ③주민자치는 법률적 의미의 자치이며 단체자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이다.
    4. ④주민자치는 개별적 지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단체자치는 포괄적 위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1. 11번
    공공가치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무어(Moore)는 공공가치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숙의과정을 강조한다.
    2. ②보즈만(Bozeman)은 민간공급 허용이 제대로 허용되지 않고 정부가 공급을 독점하면 공공가치 실패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3. ③공공가치론에서 시민은 정부에 대한 감시자인 동시에 공공을 위해서 가치있는 것을 창조하는 공동제작자라고 본다.
    4. ④공공가치론에서는 관료가 정치적 규범과 법을 준수하면서 시민의 이익도 챙겨야 하는 다면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12. 12번
    주민자치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시· 군· 구청장이 위촉한다.
    2. ②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3. ③주민자치 협의 및 실행기구이다.
    4. ④지방자치단체와는 동등한 협력적 관계이다.
13. 13번
    공무원 보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공무원 보수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점에서 인상을 억제하는 요인들이 작용한다.
    2. ②정부업무는 노동의 비교치를 찾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시장가격을 적용하기 어렵다.
    3. ③공무원 보수는 법령을 근거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④보수행정의 합리화 정도가 높은 경우 수당의 종류가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14. 14번
    대한민국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국방부의 군인복지기금과 같은 기금은 특정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국가재정의 일부분이기에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여만 운용된다.
    2. ②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며, 예산안과는 달리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3. ③기금은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기금에 손해를 끼친 기금자산운용 담당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④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하여 기금의 운용실태를 평가하여야 하며, 국회는 회기 중에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한다.
15. 15번
    콥과 엘더(Cobb & Elder)가 논의한 의제설정 (Agenda Sett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의제설정모형은 ‘사회문제(Social Problem)’가 ‘정책의제(Policy Agenda)’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사회문제란 사회 구성원들이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건이나 항목을 말한다.
    2. ②어떠한 사회문제는 ‘사회쟁점(Social Issue)’ 으로 전환되는데, 사회쟁점이란 문제의 정의나 해결방법에 대해 이해집단들 사이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말한다.
    3. ③특정 사회쟁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조직 및 기업이 나서야 한다는 사회구성원 간의 공통된 지각이 발생할 경우에 그 사회쟁점은 ‘체제의제(Systematic Agenda)’로 전환된다.
    4. ④특정 체제의제에 대해 권위있는 의사결정자인 정부가 공식적 의사결정을 통해 그 해결 대안 및 수단을 적극적이고 심각하게 모색하기로 표명하게 되면 그것이 ‘정책의제(Policy Agenda)’ 가 된다.
16. 16번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 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②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영주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은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만 원칙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4. ④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의 주민조례청구에서 주민 연대서명을 위한 상한기준은 청구권자 총수의 1 / 50이다.
17. 17번
    공직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2. ②정부의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 단체,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 단체의 임원은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3. ③공직자는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4. ④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등)을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소속기관 장에게 항상 신고하여야 한다.
18. 18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9. 19번
    정부가 중앙인사기관을 설치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인력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2. ②각 기관 책임자의 인사권 행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립하기 위해서이다.
    3. ③인사행정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4. ④인사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추진 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 20번
    공공정책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권위 있는 정부기관이라는 주체를 상정한다.
    2. ②정책목표는 가치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관적 이며, 규범적인 성격을 지닌다.
    3. ③정책수단의 선택은 정책목표의 선택과 달리 가치로부터 중립적이다.
    4. ④정책대상은 정책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뿐 아니라 비용부담자를 포함한다.
21. 21번
    나카무라(R. Nakamura)와 스몰우드(F. Smallwood)의 정책 집행자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지시적 위임자형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순수하게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한다.
    2. ②협상가형은 추상적으로 정해진 정책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을 위임 받아 정책 내용을 구체화한다.
    3. ③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 과정 전반에서 재량권을 위임받아 정책목표와 수단을 결정한다.
    4. ④고전적 관료형은 정책결정자와 대등한 권한을 갖고 정책목표와 수단에 대해 조정한다.
22. 2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3. 23번
    살라몬(Lester M. Salamon)이 제시한 행정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손해책임법(Liability Law)은 특정 공공서비스의 이용비용을 민간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이다.
    2. ②바우처(Voucher)는 특정 개인이 한정된 종류의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행위이다.
    3. ③직접대출(Direct Loan)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이나 기업에게 세금 납부를 감면해 주는 행위이다.
    4. ④보험(Insurance)은 정부가 민간은행이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게 자금을 조달하도록 보증하는 행위이다.
24. 24번
    마이클 스크리븐(Michael Scriven)이 분류하여 명명한 ‘형성적 평가(Formative Evaluation)’와 ‘총괄적 평가(Summative Evaluatio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을 개선하거나 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하는 평가는 형성적 평가에 해당한다.
    2. ②사업의 효과성, 유용성 및 계속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입증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두는 평가는 총괄적 평가에 해당한다.
    3. ③총괄적 평가는 주로 사업의 맥락, 투입요소, 전략 또는 방법론을 조사 및 검토한다.
    4. ④형성적 평가와 총괄적 평가의 구분은 엄격하게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25. 25번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는 일반적 옴부즈만과 마찬가지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모두 조사대상으로 한다.
    2. ②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만 제도에 해당된다.
    3. ③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 기관에 해당된다.
    4. ④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은 직권조사가 불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옴부즈만은 직권조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