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군무원 7급 행정법 기출문제

2026년 군무원 7급 행정법 25문항 중 13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나머지 12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방부 군무원 채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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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에서 제1호 적합성, 제2호 필요성, 제3호 상당성이라는 내용상 원칙들은 강학상 단계적 관계를 가진다.
2. ②행정청이 단순한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하다가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③서울지방병무청 총무과 민원팀장이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측의 상담에 응하여 민원봉사차원에서 안내한 사항은 신뢰보호원칙상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군인연금법」상 군인연금 인상률을 종전의 해당 현역군인의 보수월액의 인상률에 맞추도록 한것을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따라증감하도록 개정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2번
「행정기본법」 상 법령 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다음날을 시행일로 한다.
2. ②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 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③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공휴일인때에는그말일로기간이만료한다.
4. ④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평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번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행정행위의 부관 중 하나인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그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 있다.
2. ②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이 가능함을 전제로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있다.
3. ③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령상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대표나 그 추천에 의한 전문가 참여 없이 의결이 이루어진 이후 그에 기초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아 취소사유이다.
4. ④행정법령상 시정명령위반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행정청의 시정명령 자체가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형사법원은 그 위법성을 심사하여 시정명령위반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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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행정작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공모제안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다.
2. ②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같은 주민은 그러한 이해관계만으로는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그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3. ③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예상될 수있을때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수있다.
4. ④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실시협약에 의하여 각기 취득하는 권리의무는 사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에의하여계약당사자가취득하는권리의무와는 내용 및 성질을 달리한다.
6번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더라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2. ②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3. ③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토지가격산정의기초가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4. ④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단계적 행정절차에서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당연무효가 아닌한 원칙적으로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지 않는다.
7~8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9번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정하여신고인에게보완을요구하여야한다.
2. ②확약을한후에그내용을이행할수없을 정도로 법령 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성질상 행정청은 그 확약에 기속된다.
3. ③행정청은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하여 확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확약을 하기 전에 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4. ④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위반사실 등의 공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0번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2. ②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3. ③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4. ④기관소송은 국가,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리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11~1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3번
행정강제 및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경찰의 위법한 상경 제지조치에 대해 경찰의 진압방패와 장비를 빼앗고 폭행행위를 한 경우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②일정한 과세처분이 있은 후 그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3. ③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으나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된 경우 그러한 하자는중대한하자이나 명백 하지않아 취소사유이다.
4. ④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후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감액처분을 한 경우, 그 감액된 부분에대한부과처분취소청구는소의이익이없다.
14~15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6번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 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②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3. ③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으나, 의무이행 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직접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는 없다.
4. ④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심판청구를 기각 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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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법무사규칙을 근거로 지방법무사회가 사무직원 채용을 승인취소하는 조치는 행정처분이며, 이 대상인 지방법무사회의 사무직원 채용승인은 동 회의 고유사무이다.
2. ②대한주택공사 관계법령상 동 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 및 이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은 민간사업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될수없다.
3. ③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
4. ④공무원이 소속 장관으로부터 직상급자와 다투고 폭언하는행위등에대하여엄중경고한서면경고는 행정처분이 되지 아니한다.
20번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권한의 내부위임이 있는 경우 그 내부위임을 받은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피고는 원칙적으로 그 처분을행할적법한권한있는상급행정청이된다.
2. ②권한의 대리에서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3. ③「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소송참가가 아닌 보조참가 시 참가인이 상소를 한 경우 피참가인은 상소취하나 상소포기를 할 수는 없다.
4. ④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이 아닌 원고를 피고로 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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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또는사용의재결당시의가격을기준으로한다.
2. ②사업시행자는동일한소유자에게속하는일단(一團)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殘餘地)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3. ③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한다.
4. ④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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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
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사안에서 그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2. ②국가가 어떠한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면서 국가재정법령과 출연의 근거 법률에 의거하여 그 재원인 예산을 출연금에 해당하는 비목으로 계상하고 집행한 경우, 그 출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에 해당한다.
3. ③「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의 개념에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시키고 있다.
4. ④「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보조금의 개념에서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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