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군무원 7급 행정법 기출문제

2022년 군무원 7급 행정법 25문항 중 19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나머지 6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방부 군무원 채용 홈페이지

1. 1번
   다음 중 「행정기본법」에 제시된 행정의 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2. ②행정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차별하여 서는 아니 된다.
   3. ③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4. ④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 하여야 한다.
2. 2번
   다음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2. ②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③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 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④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3. 3번
   다음 중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1. ①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 처분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는 흠의 승계는 긍정된다.
   2. ②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3. ③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무효의 주장을 취소소송의 형식(무효선언적 취소)으로 제기 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소소송의 형식에 의하여 제기되었더라도 이러한 소송에 있어서는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4. ④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4번
   다음 중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1. ①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 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②일반적으로 조례가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배 된다는 사정은 그 조례의 규정을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조례 규정의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③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확정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된다.
   4. ④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 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5. 5번
   다음 중 「정부조직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2. ②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3. ③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 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4. ④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스스로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6. 6~7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7. 8번
   다음 중 행정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2. ②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 기관을 둘 수 있다.
   3. ③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 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 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 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4. ④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8. 9번
   다음 중 「국유재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 재산과 교환하지 못하며, 이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2. ②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 재산은 일반재산이다.
   3. ③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하며, 국가 외의 자는 원칙적으로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4. ④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판결에 따라 취득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9. 10~11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0. 12번
    다음 중 공무원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임용결격의 하자가 치유 되어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 관한 규정은 징계 절차 및 그 진행과는 관계가 없는 규정이므로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징계처분을 할수있다.
    3. ③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4. ④공무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 항고 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11. 13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2. 14번
    다음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 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②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 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 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
    3. ③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한다.
    4. ④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 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3. 15번
    다음 중 「지방자치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는 1.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 자치도와 2. 시, 군, 구의 두 가지 종류로 구 분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3. ③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14. 16번
    다음 중 행정법상 의무의 강제방법에 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2. ②행정청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으나, 위반행위별로 제재 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다면, 법원은 제재 처분 중 위법성이 인정되는 부분만 취소 하여야 하고 제재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4. ④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 집행수단이고,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 이므로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는 부과될 수 없다.
15. 17번
    다음 중「행정기본법」에 규정된 행정법상 원칙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2. ②신뢰보호의 원칙
    3. ③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 ④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6. 18번
    다음 중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행정행위의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위법 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2. ②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3. ③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④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 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17. 19번
    다음 중 행정처분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취소심판을 제기한 경우 관할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취소재결하는 것은 직권취소에 해당한다.
    2. ②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자 지정을 한 관할 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 ③종전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직권 으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의 경우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
    4. ④지방병무청장은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이 금품수수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 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체등위판정을 기초로 자신이 한 병역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할수있다.
18. 20번
    다음 중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기업용재산은 행정재산에 속한다.
    2. ②국유재산은 「민법」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③국유재산이 용도폐지되기 전 종전 관리청이 부과·징수하지 아니한 사용료가 있는 경우,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을 종전 관리청으로부터 인계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4. ④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정 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료 외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19. 21번
    다음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사업시행자가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②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③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의 효력은 확정 되어더이상다툴수없다.
    4. ④사업시행자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를 취득함으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어야만 잔여지 손실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20. 22번
    다음 중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자연인은 물론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은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3. ③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④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 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1. 23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2. 24번
    다음 중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②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된다.
    3. ③현장조사에서 처분상대방이 위반사실을 시인 하였다면 행정청은 처분의 사전통지절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
    4. ④행정청은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더라도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23. 25번
    다음 중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국군을 외국에 파견하는 결정은 통치행위 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2. ②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남북 정상회담에 도움을 주기 위한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③대통령의 사면권행사는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 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이다.
    4. ④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나,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