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군무원 7급 행정학 기출문제

2022년 군무원 7급 행정학 25문항 중 21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나머지 4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방부 군무원 채용 홈페이지

1. 1번
   정책과정에 관료가 우월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러한관료의우월적위치의근원으로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정치자원의 활용
   2. ②정보의 통제
   3. ③사회적 신뢰
   4. ④전략적 지위
2. 2번
   쇠퇴·낙후된 도시에 대한 기존의 재정비 방식은 하향식 의사결정, 경제적 효과(개발이익) 극대화를 지향함으로써 지역주민이 배제되는 문제를 야기 했다. 다음 중 이에 대한 반성으로 정부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①경제적 효과의 극대화를 추진한다.
   2. ②하향식 의사결정을 사용한다.
   3. ③지역공동체를 복원을 통해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4. ④지속적으로 기존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3. 3번
   다음 중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옳은 것은?
   1. ①고위공무원단
   2. ②1 ∼5급공무원
   3. ③임기제 공무원
   4. ④정무직 공무원
4. 4번
   다음 중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원칙적으로 국가가 경비를 전액 부담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관적 지위를 갖는다.
   3. ③지방의회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한해 관여한다.
   4. ④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소송이 허용된다.
5. 5번
   다음중공공서비스의공급과 생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면허(franchise)는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 경쟁이 미약하면 이용자의 비용부담이 과중하게 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
   2. ②바우처(vouchers)는 관료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유착을 근절하여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다.
   3. ③민간위탁(contracting-out)은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해서 관료조직의 팽창을 억제할 수 있다.
   4. ④집합적 공동생산(collective co-production)은 시민들의 참여도에 관계없이 혜택이 공통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재분배적 사고가 기저에 있다.
6. 6번
   다음 중 우리나라의 공직분류 중 특정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경호공무원
   2. ②경찰청장
   3. ③감사원 사무차장
   4. ④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7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8. 8번
   다음 중 매트릭스(matrix)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개인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문기술의 개발과 넓은 안목을 갖출 수 있다.
   2. ②기능부서 통제권한의 계층은 수평적으로 흐르고, 사업부서 간 조정권한의 계층은 수직적으로 흐르게 된다.
   3. ③구성원 간의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과업조정의 어려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4. ④경직화되어 가는 대규모 관료제 조직에 융통성을 부여해 줄 수 있다.
9. 9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0. 10번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계획예산제도는 점증모형에 의한 예산결정이다.
    2. ②총체주의는 자원배분의 최적화를 통한 사회 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3. ③합리모형은 예산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경기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정책적 기능을 수행한다.
    4. ④점증주의는 정치적 협상과 타협 등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한다.
11. 11번
    SWOT분석을 기초로 한 전략에서 방향전환 전략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①SO 전략
    2. ②WO 전략
    3. ③ST 전략
    4. ④WT 전략
12. 12번
    다음 중 조직의 성과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목표관리제는 성과에 대한 지나친 몰입으로 너무 쉬운 목표를 채택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목표를 채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2. ②성과관리제는 평가 대상자 간의 과열경쟁과 다른 부서 및 개인과의 협력적 활동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강화됨으로써 조직 전반의 성과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
    3. ③목표관리제는 개인목표와 조직목표의 통합을 촉진해 목표달성에 유리하게 조직을 재구조화할 수 있다.
    4. ④성과관리제는 행정조직의 성과평가 과정에서 즉각적인 환류가 용이하다.
13. 13번
    다음 중 호프스테드(Hofstede)가 비교한 문화의 비교차원과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불확실성의 회피
    2. ②보편주의 대 특수주의
    3. ③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4. ④장기성향 대 단기성향
14. 14번
    다음 중 신중앙집권화와 관련된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구역의 광역화가 나타날 수 있다.
    2. ②중앙-지방간의 관계는 기능적·협력적 관계이다.
    3. ③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상대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4. ④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신중앙집권화를 촉진 하였다.
15. 15번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시장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지만 관료에대한 규정과 규제는 강화한다.
    2. ②현대국가의 팽창과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의 성격이 강하다.
    3. ③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의 개념이 합해진 것으로 볼수있다.
    4. ④시장화의 방법으로는 민영화, 민간위탁등을 활용한다.
16. 16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7. 17번
    다음 중 정부실패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니스카넨(Niskanen)은 관료조직이자기부처의 예산을 극대화하여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기적 행위가 있음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2. ②파킨슨(Parkinson)은 공무원 규모는 업무량에 상관없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3. ③피콕-와이즈만(Peacock-Wiseman)은 공공 지출 과정을 분석하여 공공 지출이 불연속적으로 증대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4. ④바그너(Wagner)는 경제성장과 관계없이 국민 총생산에서 공공지출이 높아진다는 공공지출 증가의 법칙을 주장하였다.
18. 18번
    다음 중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자원의존이론은 환경에 능동적인 조직의 특성을 강조한다.
    2. ②공동체 생태학이론은 조직 간의 관계에 대해 논의를 전개한다.
    3. ③구조적 상황이론은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의 구조 실체를 강조한다.
    4. ④조직군 생태학이론은 조직의 주도적 선택을 강조한다.
19. 19번
    동기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애덤스(Adams)는 자신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느끼는 공평한 정도가 행동동기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2. ②앨더퍼(Alderfer)는 상위욕구가 만족되지 않거나 좌절될 때 하위욕구를 더욱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주장하였다.
    3. ③허즈버그(Herzberg)는 불만 요인이 충족된다고 만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만족이 충족되면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고 본다.
    4. ④핵맨과 올드햄(Hackman & Oldham)의 직무 특성이론에 의하면 직무특성을 결정하는 변수로 기술다양성, 직무정체성, 직무중요성, 자율성, 환류를 들고 있다.
20. 20번
    다음 중 도시 공공서비스의 공급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서비스는 중앙정부가 해야할 사무는 정부조직법에서 지방정부의 사무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정부 간의 업무가 명확히 확정되어 있다.
    2. ②행정사무를 민간에게 완전히 이양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그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 면서 해당 민간업체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그 행정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민간 부분과의 계약을 통해 도시 공공서비스를 공급 하기도 한다.
    3. ③도시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서로 합의하여 공통의 목적을 설정하고 협력하는 관민 파트너십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도 한다.
    4. ④도시행정에서 시민들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공급은 전통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의해 직접 공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1. 21번
    피터스(B. Guy Peters)의거버넌스 유형 중 계층제를 문제로 진단하고, 관리측면에서 총체적품질관리나 팀제를 중시하며, 구조면에서는 평면조직으로의 개편을 통해서 상하단계를 줄이려고 하는 모형으로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1. ①신축적 정부모형
    2. ②참여적 정부모형
    3. ③시장적 정부모형
    4. ④탈규제적 정부모형
22. 22번
    우리나라「지방자치법」제11조에서 정하는 사무 배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자율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2. ②국가는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3. ③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할 때에는 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4.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23. 23번
    다음 중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에서 개인의 역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2. ②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횡단적 측면을 중시하면서 국가간에 어떻게 유사한 제도의 형태를 취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3. ③역사적 제도주의는 주로 국가 간 비교사례 연구를 통한 귀납적 방법으로 이론화를 시도 하였다.
    4. ④합리적 선택제도주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취하는 반면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24. 2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5. 25번
    도시행정 및 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어반빌리지(urban village)’는 스프롤현상 및 공공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두되었다.
    2. ②‘뉴어바니즘(new urbanism)’은 근린주구가 중심이 되는 도시개발 패턴으로 혼합토지이용 체계를 원칙으로 한다.
    3. ③‘스마트성장(smart growth)’는도시의무계획 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과 커뮤니티를 고려한 경제적 성장을 지향한다.
    4. ④‘압축도시(compact city)’는 공간이용과 토지 이용의 고도화로 효율적인 도시의 모습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