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관세법 나책형 기출문제

2022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관세법 나책형 25문항 중 21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나머지 4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관세법｣상 관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②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세액이 과다한 사실을 안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③경정청구기한까지 우편으로 발송한 경정청구서가 그 청구 기간을 지나서 세관장에게 도달한 경우 그 우편 도달일에 경정청구된 것으로 본다.
   4. ④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2. 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 3번
   관세법령상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30일 이내에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③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관세청장은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전심사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4. 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5. 5번
   관세법령상 보세공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외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2. ②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없다.
   3. ③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그 신청 전에 작업장소를 세관장에게 알릴 수 있다.
   4. ④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6. 6번
   관세법령상 자율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자율심사업체로 승인할 수 있다.
   2. ②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에게 수출입업무의 처리방법 및 체계 등에 관한 관세청장이 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③세관장은 자율심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개선방법에 대한 의견 제출 등 자율심사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4. ④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가 자율심사 결과의 제출 등 자율심사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율심사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7. 7번
   관세법령상 재수출면세, 재수출 감면 또는 재수입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수입물품의 포장용품(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은 재수출면세대상물품에 해당한다.
   2. ②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초과 4년 이내에 재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액의 100분의 40을 경감한다.
   3. ③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부분품은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재수출하면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④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은 수입될 때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8. 8번
   관세법령상 시설기계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 부과하는 관세의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해당 물품을 양도하려는 경우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된 수입물품은 5년이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한다.
   3. ③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④세관장은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납부기한 별로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9. 9번
   관세법령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부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2. ②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허가․수리 등에 대한 교부․통지․통고 등을 할 수 있다.
   3. ③관세청장이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4. ④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의 전자송달 신청에도 불구하고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 이용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교부․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10. 10번
    관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기한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2. ②기간을 계산할 때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3. ③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파산선고로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4. ④세관장은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상황이 호전되어 납부기한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11. 11번
    ｢관세법｣상 통관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세관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②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③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갱신할 수 있다.
    4. ④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12번
    관세법령상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세관장은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세관장은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③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를 둔다.
    4. ④세관장은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정 내용을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 13번
    관세법령상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②세관장은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로부터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유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유치 해제 허용 여부를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한다.
    3. ③세관장은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 또는 무역위원회에의 조사신청사실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수 있다.
    4. ④불법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을 요청하는 경우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14. 14번
    ｢관세법｣상 입출항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세관장이 항외 하역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2. ②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운항선이 외국에 정박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③세관장은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승객예약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4. ④선박용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국제무역선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15. 15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6. 16번
    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의 장병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2. ②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의 화주가 그 외국물품의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3. ③종합보세구역에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기계류 및 그 수리용 물품은 수입신고 후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4. ④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6개월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17. 17번
    ｢관세법｣상 물품의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②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3.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4. ④수출물품의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수출신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8. 18번
    관세법령상 세관장의 과세전통지의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납부세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2. ②｢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3. ③납세의무자가 부도․휴업․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4. ④관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또는 업무지시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19. 19번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를 체납한 경우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2. ②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관세가 3억원인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체납관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없다.
    3. ③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4. ④심사청구인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게 되어 심사청구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0. 20번
    관세법령상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재조사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재조사 결정을 한 관세청장은 재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한 결과에 따라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②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③재조사기간은 조사대상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④재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연기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1. 21번
    관세법령상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 중인 사이버몰 관련 정보 중에서 서면실태조사의 항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사이버몰에서 부정수입물품을 판매한 통신판매자가 사이버몰에 등록한 정보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의 관리 실태
    2. ②사이버몰에서 수입물품을 판매한 통신판매자의 ｢관세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내역 및 처벌 현황
    3. ③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에서 부정수입물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자와 판매물품을 검증할 목적으로 갖추고 있는 인력․기술, 검증체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④사이버몰에서 부정수입물품 유통 또는 거래내역 발견 시 판매중지, 거래취소 및 환불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22. 22번
    관세법령상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
    2. ②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물품을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부칠 때마다 줄일 수 있다.
    3. ③세관장은 매각대행을 의뢰한 물품이 수입 또는 반송되어 매각대행이 중지된 경우 건별 최초공매예정가격에 1천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4. ④매각대행기관은 매각대행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에 대한 매각대행의뢰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23. 23번
    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위원장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를 관장하는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2. ②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해당 보세사에게 회의의 소집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 ③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둔다.
    4. ④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4. 24번
    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관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관세심사위원회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②관세청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③관세청장은 수출하거나 수입한 화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4. ④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5. 25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