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공직선거법 나책형 기출문제

2022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공직선거법 나책형 25문항 중 20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나머지 5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선거권이 있다.
   2. ②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3. 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4. ④선거일 현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2번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과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3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2.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3. ③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4. ④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그 명단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3~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4. 5번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의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 ②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팎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3. ③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4. ④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없다.
5. 6번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순으로 한다.
   2. ②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추첨으로 정한다.
   3. ③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4. ④지방선거에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기준으로 기호를 배정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6. 7번
   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와 장애인의 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2. ②｢공직선거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인 제도를 둔 것은 일차적으로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하여 보통선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3. ③신체장애를 가진 선거인이 투표보조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기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국가에게 선거용 보조기구를 마련할 의무를 부여할 수도 있으나, 중증장애인들의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선거용 보조기구를 모두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를 도입하더라도 여전히 보조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투표보조인의 보조를 통한 투표가 더 현실적인 방안이다.
   4. ④신체장애를 가진 선거인이 투표보조인 2인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투표사무원 중에 추가로 투표보조인으로 선정하도록 한 것은 선거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신뢰관계가 형성된 적 없는 낯선 제3자에 대해서까지 자신의 내밀한 정치적 의사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선거권을 침해한다.
7. 8번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②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3. ③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4. ④지방의회의장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해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8. 9번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군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 제60조의2제1항제4호 중 ‘군의 장의 선거’ 부분은 자치구․시의 장의 선거에서보다 군의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2. ②헌법 제25조에 따라 입법자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입법형성권의 한계 내에 있으므로, 법 제16조제2항의 법률조항이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달리 25세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③1인1표제하에서의 비례대표의석배분방식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자신의 지역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무소속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들로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강요당하게 되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없이 무소속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를 차별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4. ④법 제26조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대구광역시 북구 제4선거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2선거구”,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 부분 중 인구편차 상하 50%를 넘지 않는 “대구광역시 북구 제4선거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2선거구”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나, 그 기준을 넘어선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9. 10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0. 11번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②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본다.
    3. ③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4. ④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1. 12번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①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2. ②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행위
    3. ③정당의 당헌․당규 등 내부규약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4. ④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금전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12. 13번
    후보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정당은 후보자등록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2. ②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후에 소속정당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3. ③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들의 후보자등록기간은 모두 동일하다.
    4. ④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각 후보자가 직접 신청하되,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각 추천정당이 후보자 대신 신청한다.
13. 14번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지나친 고액의 기탁금은 입후보를 하려는 자들의 평등권 및 피선거권과 유권자의 후보자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2. ②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에 해당하면, 등록신청 시에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3. ③정당소속 입후보자와 무소속 입후보자 사이에 기탁금 액수를 차등화하는 것은 평등선거원칙에 위반된다.
    4. ④기탁금제도는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금 예납 및 ｢공직선거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 금액은 불성실한 입후보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액수이어야 한다.
14. 15번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아닌 것은?
    1. ①｢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가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2. ②｢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행하는 ｢공직선거법｣상의 방송광고
    3. ③｢공직선거법｣상 인터넷광고
    4. ④｢공직선거법｣상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선거운동
15. 16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6. 17번
    선거 관련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정당의 중앙당은 정강․정책의 홍보나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일간신문 등 광고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총 70회 이내에서 할 수 있다.
    2. ②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정책홍보물은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1종으로 하며, 그 수량은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 상당하는 수를 넘지 못한다.
    3. ③당원협의회는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지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를 위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 간의 면접은 가능하다.
    4. ④정당은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나 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선거기간중이라도 그 집회일을 전후하여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있다.
17. 18번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선거일에 격리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는다.
    2. ②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인 중 정당추천인을 선정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3. ③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4. ④대통령선거에서 거소투표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18. 19번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후보자 토론회는 선거의 공정과 후보자 간 균형을 위하여 토론의 형식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므로, 토론과정에서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 표현의 보장보다는 형식상 후보자 간 교환되는 공방의 형평성 실현이 더욱 중요하다.
    2. ②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③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권의 주된 내용의 하나로서 널리 선거과정에서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하다.
    4. ④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 등이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일부 허위의 표현을 하더라도, 토론과정에서의 경쟁과 사후 검증을 통하여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그 토론과 후속 검증과정을 지켜보면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 20번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2. ②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3. ③새로이 구성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공관의 장이 추천한 공관원이 위원장이 되어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간 중 또는 운영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20. 21번
    선거구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에 두고 시․도지사가 위원을 위촉하지만, 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②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해 노력하더라도 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③인구의 증감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별표 1의 개정으로 국회의원지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그 증감된 국회의원지역구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4. ④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
21. 2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2. 23번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하지만, 병영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2. ②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나, 읍․면․동이 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4.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3. 24번
    ｢공직선거법｣ 제106조제1항이 정한 호별방문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선거운동을 위하여 집 한 곳만을 방문한 행위는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②호별방문금지 조항 중 ‘호’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③각 집의 방문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방문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시간적 근접성이 없다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4. ④관공서와 같이 일반인에게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공간과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민원실이 혼재된 장소의 경우, 그 개별 공간마다 호별방문금지 조항의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하게 된다.
24. 25번
    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2.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1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3. ③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4. ④개표를 개시한 이후에는 개표소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