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교정학 나책형 기출문제

2018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교정학 나책형 20문항 중 18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2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낙인이론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부정적 효과에 주목한다.
   2. ②통제이론은 모든 인간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3. ③일반긴장이론은 계층에 따라서 범죄율이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4. ④사회해체론은 지역사회의 안정성, 주민의 전․출입, 지역사회의 통제력에 주목한다.
2. 2번
   범죄 문제에 대한 고전학파의 특징에 대비되는 실증주의 학파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범죄행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2. ②범죄행위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3. ③범죄행위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위법 행위를 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4. ④범죄행위를 유발하는 범죄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범죄통제에 효과적이라고 본다.
3. 3번
   서덜랜드(E. H. 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범죄행위의 학습 과정과 정상 행위의 학습 과정은 동일하다.
   2. ②범죄행위는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태도, 동기, 범행 수법의 학습 결과이다.
   3. ③법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개인이 처한 경제적 위치와 차별 경험에서 비롯된다.
   4. ④타인과 직접 접촉이 아닌 매체를 통한 특정 인물의 동일시에 의해서도 범죄행위는 학습된다.
4. 4번
   교정 이념으로서의 정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교화개선모형을 통한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는 실패하였다고 주장한다.
   2. ②처벌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나 범죄의 경중에 상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③교화개선보다 사법정의의 실현이 바람직하고 성취 가능한 형사사법의 목표라고 주장한다.
   4. ④범죄자는 정상인과 다른 병자이므로 적절한 처우를 통하여 치료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5번
   조선시대 유형(流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유배지에 직계존속을 동반할 수도 있었다.
   2. ②중도부처는 유형 중 행동의 제한이 가장 많았다.
   3. ③유배죄인에 대한 계호와 처우의 책임은 형조에 있었다.
   4. ④유형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 현재의 유기금고형에 해당한다.
6. 6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7. 7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혼거수용 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요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②처우상 독거수용이란 주간과 야간에는 일과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3. ③계호상 독거수용이란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실외운동․목욕 시에도 예외 없이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4. ④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 수형자는 미결수용자와, 여성수용자는 남성수용자와, 19세 미만의 수용자는 19세 이상의 수용자와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8. 8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금치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금치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그 기간 중 전화통화 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2. ②소장은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게 자해의 우려가 있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실외운동을 전면 금지할 수 있다.
   3. ③소장은 금치를 집행하는 경우 의무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4. ④소장은 금치를 집행하는 경우 징벌집행을 위하여 별도로 지정한 거실에 해당 수용자를 수용하여야 한다.
9. 9번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교정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2. ②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되는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할 수 없다.
   3. ③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포괄 위탁하여 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업무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④교정법인은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같은 유형의 수용자를 수용․관리하는 국가운영의 교도소등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교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0. 10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긴급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2. ②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3. ③판사의 피의자 심문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4. ④구인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11. 11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장려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2. ②작업장려금은 매월 현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3. ③징벌로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을 할 수 있다.
    4. ④소장은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을 위하여 작업장려금 및 작업상태를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12. 12번
    우리나라 교정(행형)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조선시대 장형(杖刑)은 갑오개혁 이후에 폐지되었다.
    2. ②미군정기에는 선시제도가 실시되고 간수교습규정이 마련되었다.
    3. ③1961년 법 개정으로 형무소의 명칭이 교도소로 변경되었다.
    4. ④1894년에 마련된 징역표는 수형자의 단계적 처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13. 13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허가 후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귀휴시 교도관을 동행시킬 수 있다.
    2. ②소장은 귀휴자가 신청할 경우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3. ③소장은 귀휴자가 귀휴조건을 위반한 경우 귀휴를 취소하거나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④소장은 2일 이상의 귀휴를 허가한 경우 귀휴자의 귀휴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4. 1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5. 15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기간 동안에 교육대상자를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없다.
    2. ②소장은 교육대상자에게 질병, 부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3. ③소장은 ｢교육기본법｣ 제8조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나이․지식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게 교육하여야 한다.
    4. ④소장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교육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대상자 소속기관이 부담한다.
16. 16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5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2. ②소장은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3. ③소장은 피석방자가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4. ④소장은 수형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 전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
17. 17번
    중간처우 제도와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정신질환자 또는 마약중독자들이 겪는 구금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
    2. ②교도소 수용이나 출소를 대비하는 시설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 ③교정시설 내 중간처우로는 외부방문, 귀휴, 외부통근작업 및 통학제도 등을 들 수 있다.
    4. ④교도소 출소로 인한 혼란․불확실성․스트레스를 완화해 주는 감압실(減壓室)로 불리기도 한다.
18. 18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 수형자 중 검사가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치료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원의 치료명령 결정에 따른 치료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②치료비용은 법원의 치료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3. ③가석방심사위원회는 성폭력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를 할 때 치료명령이 결정된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4. ④법원의 치료명령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된다.
19. 19번
    ｢소년법｣상 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
    2. ②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3. ③보호처분의 변경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4. ④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 20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숙식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숙식 제공은 갱생보호시설에서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숙소․음식물 및 의복 등을 제공하고 정신교육을 하는 것으로 한다.
    2. ②숙식을 제공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요된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3. ③숙식 제공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회 6월의 범위 내에서 3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④숙식 제공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갱생보호시설의 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