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국제법 나책형 기출문제

2018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국제법 나책형 20문항 중 16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4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미국은 자기집행적 조약규정에 대해서는 수용이론을 적용한다.
   2. ②영국은 이원론에 의거하여 의회의 이행법률 제정을 통해 조약을 적용한다.
   3. ③우리나라는 일원론에 의거하여 모든 조약을 변형 없이 직접 적용한다.
   4. ④독일은 연방 의회의 동의법률 제정을 통해 조약에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2. 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 3번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사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외교공관의 모든 공관원은 협약상 외교관에 해당한다.
   2. ②외교공관의 공관장 계급은 파견국과 접수국의 합의에 따른다.
   3. ③공관장은 서열과 의례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하고 계급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4. ④공관장의 해당 계급 내 서열은 직무를 개시한 일자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해진다.
4. 4번
   세계무역기구(WTO)체제하에서 자유무역지역 및 관세동맹 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3국을 협정 체결 이전보다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2. ②자유무역지역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역내 관세가 실질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3. ③제3국에 대해, 자유무역지역 회원국은 단일한 관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관세동맹 회원국은 상이한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
   4. ④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된다.
5. 5번
   1972년 채택된 유엔인간환경선언에 명시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①월경성 환경피해를 야기하지 아니할 책임 원칙
   2. ②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원칙
   3. ③사전주의 원칙
   4. ④지속가능한 발전 원칙
6. 6번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ICSID 협약) 및 이에 의해 설립된 ‘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ICSI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분쟁당사자들은 상호 합의하에 ICSID 내에서 알선, 조정, 중재 및 재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2. ②분쟁당사자들은 ICSID에 분쟁을 회부하기로 서면으로 부여한 동의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3. ③중재재판 준거법의 미합의시에 중재재판부는 분쟁당사국의 국내법과 국제법 모두를 적용하여야 한다.
   4. ④분쟁당사국들은 ICSID 협약에 따라 내려진 판정의 구속력을 승인하고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7. 7번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재판소는 권고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임시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2. ②피소국이 관할권 부인만을 목적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확대관할권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3. ③재판소는 선결적 항변 절차상 관련 당사자들이 제기하지 아니한 선결적 쟁점을 자발적으로 검토할 수 없다.
   4. ④권고적 의견 제도는 계쟁관할권 미수락 국가의 사건을 재판소에 맡기기 위한 우회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8. 8번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영사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는 원칙적으로 영사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다.
   2. ②외교관계 단절은 영사관계 단절을 당연히 포함하지 아니한다.
   3. ③영사기능은 외교공관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
   4. ④영사기관의 소재지와 등급은 파견국이 결정하여 접수국에 통보한 후 확정된다.
9. 9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0. 10번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승계란 영토의 국제관계 관련 책임이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②국가의 일부 분리에 있어서 선행국 영토 전체에 유효한 조약은 각 승계국의 승계통고에 의해 효력을 가진다.
    3. ③새로 독립한 국가는 승계통고에 의해 기존 다자조약의 당사자로 될 수 있다.
    4. ④조약에 의해 수립된 국경은 국가승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11. 11번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체약국은 인종, 종교 또는 출신국에 의거하여 난민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2. ②체약국은 난민의 귀화를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체약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난민을 추방할 수 있다.
    4. ④체약국은 생명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로 난민을 추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12번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안전보장이사회는 자체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2. ②안전보장이사회는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③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은 국제연합 소재지에 대표를 항상 두어야 한다.
    4. ④회원국은 자국 관련 안전보장이사회 토의에 참석하여 투표할 수 있다.
13. 13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4. 14번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WTO DSB)가 다룬 환경 관련 분쟁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2006년 유럽공동체(EC) 유전자변형식품(GMO) 사건
    2. ②2007년 브라질 타이어 사건
    3. ③2013년 유럽연합(EU) 물개 사건
    4. ④2014년 일본 포경 사건
15. 15번
    국제법상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제연합헌장｣ 제51조는 개별적 자위권뿐만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도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2. ②국제사법재판소는 니카라과 사건에서 ｢국제연합헌장｣ 제51조의 자위권이 기존의 국제관습법상 자위권 개념을 모두 포섭하고 있다고 보았다.
    3. ③국제사법재판소는 Oil Platforms 사건에서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무력공격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침국에 있다고 확인하였다.
    4. ④국제사법재판소는 Oil Platforms 사건에서 사망자가 없는 함정 피격에 대응하여 순양함을 포함한 여러 척의 해군 함정과 비행기를 공격한 행위가 자위권 행사의 비례성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6. 16번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할 범죄 중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인도에 반하는 죄를 구성하는 체계적인 공격은 반드시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일 필요는 없다.
    2. ②인도에 반하는 죄는 무력분쟁 상황 등 전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3. ③인도에 반하는 죄를 구성하는 공격은 폭력적 형태로 자행된 행위만을 포함한다.
    4. ④인도에 반하는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격에 대한 인식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17. 17번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가의 행위가 상업적 성격을 지닌 경우에는 국가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2. ②국가의 행위가 2001년 초안 규정상 국제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책임이 가중된다.
    3. ③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책임국과 관계에서 적용되는 분쟁해결절차상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4. ④국제위법행위의 법적 결과에는 의무 위반 중지 및 재발방지, 계속적 의무 이행, 만족이 포함된다.
18. 18번
    우주물체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타국의 지구 표면이나 비행 중인 항공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과실이 있을 때에만 책임이 발생한다.
    2. ②지구 표면 외의 장소에서 타국의 우주물체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절대책임이 발생한다.
    3. ③국제책임은 우주물체의 발사를 의뢰한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발사를 실시한 국가는 면책이 된다.
    4. ④비정부주체가 우주물체를 소유하고 발사한 경우에 대해서도 소속국이 국제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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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
    국제법상 주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우리나라는 주권면제에 관한 국내법의 제정 없이 국제관습법의 형태로 주권면제론을 수용하고 있다.
    2. ②제한적 주권면제론에서는 주권면제 대상이 국가의 주권적 행위로 한정되고 상업적 행위는 배제된다.
    3. ③｢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면제는 국제법에 따라 주어지는 국가원수의 면제와 특권을 저해하지 않는다.
    4. ④국제사법재판소는 2012년 페리니(Ferrini) 사건에서 국제법상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국가행위에 대해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