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영향평가서 작성방법

왜 배우는가: 장외영향평가서는 화학사고가 사업장 밖 주민과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미리 평가하는 문서라서, 사업장 인허가와 화학사고 대응 계획의 출발점이 된다. 법 개정으로 명칭과 체계가 바뀌어 수험생이 구 제도와 현행 제도를 구분해야 하고, 그래서 1교시 용어 문제와 3교시 논술 문제에 반복해서 나온다.

출제 이력: 제119회 1교시 8번, 제111회 3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장외영향평가서는 화학사고 때 사업장 밖 사람·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 문서다.

• 장외영향평가
• 영향범위
• 화학사고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사업장 경계
• 총괄영향범위
• 주민 소산계획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유해화학물질 공장에서 물질이 새어 나갔을 때 공장 담 바깥까지 어디까지 피해가 가는지 계산하고, 그 결과에 맞는 대책을 적은 서류다. 공장 안에서의 안전 대책과 구분해서 본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평가 결과를 담은 서류가 장외영향평가서이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 같은 역할을 맡는다. 구 장외영향평가서는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와 그 수준을 결정하는 평가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핵심 용어를 풀면 다음과 같다.

장외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부지의 경계를 벗어난 지역이다. 평가 대상이 공장 안이 아니라 공장 밖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영향범위는 화학사고로 유해화학물질이 화재·폭발 또는 유출·누출되어 사고 지점으로부터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역이다. 평가의 출발점이 되는 값이다.

총괄영향범위는 사업장 안의 여러 시설과 여러 물질에서 나온 영향범위를 종합해 정한 범위다. 개별 시설의 영향범위를 따로 보는 것만으로는 사업장 단위의 영향을 설명할 수 없어서 따로 정한다.

평가는 사고 시나리오를 먼저 세우고 영향범위를 산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산정 결과가 사업장 경계 밖 주민과 환경에 어떤 수준의 영향을 주는지 결정해야 대책을 정할 수 있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공장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독성 가스가 바람을 타고 주거지역까지 퍼지거나, 인화성 물질의 화재가 인접 지역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반복되었다. 공장 안전관리만으로는 주민이 받는 피해 크기를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사업장 밖의 피해를 미리 계산해 두는 제도가 필요해졌다.

또 사업장 주변 주민이 위험 정보를 알 권리와 행정기관이 사고 대비 대책을 점검할 근거가 함께 필요했다. 장외영향평가서는 사업장이 스스로 영향범위를 계산해 제출하게 하여 이 두 요구를 함께 충족한다.

제도 변화도 짚어야 한다. 구 장외영향평가서는 환경부 고시 체계에서 작성 기준을 정했다. 이후 화학물질관리법 체계가 정비되면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 이 역할을 이어받았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을 전문교육 대체 대상으로 두고 있어, 두 제도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안전성향상계획과 내용이 겹치는 부분도 있다. 이 경우 유사 제도의 심사 결과를 활용해 중복 작성을 줄이도록 규정이 정해져 있다. 수험생은 장외영향평가서가 화학사고 피해 예측이라는 고유 목적을 가진다는 점과, 중복 작성 완화가 제도 운영의 과제였다는 점을 함께 알아 두면 된다.

현행 법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제출하며(연구실·학교 등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주요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작성해 제출한다. 제출 후 취급량이 늘거나 시설 위치가 바뀌면 변경서를 다시 내야 한다. 이 구조가 구 장외영향평가서의 변경 관리 개념을 이어받는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장외영향평가서는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나더라도 사업장 밖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범위를 평가하는 문서다. 평가의 출발점은 최악사고 시나리오이며, 누출량·확산 거동·영향 범위·피해 정도를 순서대로 산정한다. 이 흐름이 답안의 뼈대가 된다.

구성요소 중 확산방지 설비는 저장탱크 등 취급시설 용량과 비교해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고정식 유해감지시설은 독성 가스감지기, 인화성 가스감지기, 누액감지기 등으로 구성하고 배치도를 첨부한다. 안전밸브와 파열판 명세는 사업장이 관리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배출물질 처리시설(스크러버 등)은 목록, 처리성능, 처리용량을 적는다.

작성 원리는 다음과 같다. 취급량이 많고 유해성이 큰 물질일수록 최악사고 누출량이 커지고 영향 범위가 넓어진다. 따라서 영향 범위의 크기가 작성 수준과 대책의 강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장외영향평가 제도는 이 원리를 행정 절차로 옮긴 것이다.

작성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 사업장 경계와 취급시설 목록을 확정한다.
• 물질별 최대보유량을 산정하고 작성수준을 구분한다.
• 최악사고 시나리오와 누출량을 설정한다.
• 확산 모델로 영향 범위(총괄영향범위)를 산정한다.
• 영향 범위 내 주민, 공작물, 농작물, 환경매체를 확인한다.
• 확산방지 설비와 유해감지시설을 명세하고 배치도를 작성한다.
• 피해 최소화 대책과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한다.
•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고, 변경 사유가 생기면 변경 제출한다.

장외영향평가서는 최악사고 기준으로 영향 범위를 산정하고, 그 결과로 대책 수준을 정하는 문서다.

최대보유량 산정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탱크로리는 포함하지 않는다.

$Q_{\max}=\sum_{i=1}^{n} q_i$

Q_{\max}는 사업장 내 해당 물질의 최대보유량(kg), q_i는 i번째 시설에서 어느 순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kg)이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장외영향평가서 제도의 근거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하위 고시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다. 과거에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이 적용됐으나, 현재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체계로 대체됐다. 그 과정에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보수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다만, 연구실·학교 등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제23조제2항은 포함 내용 11가지를 정한다. 여기에는 취급 물질의 목록과 유해성정보, 영향 정도, 방재시설 보유현황, 공정안전정보,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유출·누출 시나리오, 주민 소산계획 등이 포함된다.

제23조제3항은 취급량이 증가하거나 새 시설을 설치하면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23조제4항은 주요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5년마다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다. 주요취급시설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2호는 작성수준을 정한다. 1군 사업장은 주요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취급 유해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라도 최대보유량이 상위 규정수량 이상인 사업장이다. 2군 사업장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라도 최대보유량이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인 사업장이다.

기준값과 조건은 다음 표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