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정의와 제도 목적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작성해 제출하는 계획서다.

공사 중 생길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과 그 안전조치를 미리 적는다.

사전 예방이 핵심이다. 정식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이다.

제출 대상과 시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과 시기를 표로 비교한다.

건설공사는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제출한다. 이 기한이 핵심이다.

제조업 등의 설치·변경은 작업 시작 15일 전에 제출하므로 구분해 쓴다.

심사와 착공 절차

계획서는 착공 전에 작성해 공단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다.

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중 하나로 판정된다.

적정이면 계획 기준으로 착공하고, 착공 후에는 공단의 이행 확인을 받는다.

부적정이면 보완하거나 변경해 다시 제출한다. 관서가 착공 중지나 계획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심사 방식 비교

심사 방식은 공단 심사, 지도사 평가 활용, 자체심사로 나뉜다.

지도사 평가 활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건설공사에 쓰인다.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산업재해발생률 기준에 맞는 업체가 스스로 심사한다.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세 가지를 짚는다.

첫째, 제출 시기는 착공 전날까지다. 착공 준비 기간은 착공이 아니다.

둘째, 건설공사 중 확인은 6개월 이내마다 공단에서 받는다.

셋째, 공법이 바뀌면 계획서를 변경해 사업장에 갖춰 둔다.

정리

정리하면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다.

제출은 착공 전날까지, 확인은 6개월 이내마다, 설계변경은 계획서 변경이다.

착공 전 심사와 착공 후 이행 확인을 함께 떠올리면 답안이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