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의 정의

안전관리계획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착공 전에 수립하는 계획이다.

안전점검, 안전관리조직, 주변 피해 방지 등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는다.

근거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이며, 공사 단위로 수립한다.

핵심은 위험을 착공 전에 문서로 정해 두고, 승인받는 것이다.

수립 기준 7개 항목

시행령 제99조제1항은 안전관리계획에 들어갈 항목을 정하고 있다.

개요와 안전관리조직,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이 들어간다.

이어서 통행안전과 교통 소통, 안전관리비 집행, 안전교육과 비상조치 계획이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공종별 안전관리계획까지 모두 일곱 항목이다.

제출·승인 절차

절차는 건설사업자가 계획을 작성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것이다.

공사감독자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먼저 검토·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한다.

승인된 계획서 사본과 검토 결과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되고, 변경하면 같은 절차를 다시 거친다.

공정별 점검·계측과 안전관리비

안전관리계획의 원리는 위험을 공정 단위로 미리 찾아 점검과 계측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굴착, 가설구조물, 대형 건설기계처럼 위험이 큰 공종은 공정별 점검 주기를 정한다.

계측값이 기준을 넘으면 공사를 멈추고 대책을 세운다.

안전관리비는 이 계획을 뒷받침하는 비용이며, 계획이 바뀌면 증액 계상한다.

대상 공사와 굴착 깊이 판정

대상 공사는 시설물, 굴착, 건축, 건설기계, 가설구조물 기준으로 나뉜다.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과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이 대표적이다.

지하 굴착 깊이는 집수정과 정화조 굴착 부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본체 굴착이 9.2미터이고 집수정이 1.5미터인 공사를 가정한다.

집수정을 빼면 9.2미터, 포함하면 10.7미터라서 제외 규정이 핵심이다.

헷갈리는 점과 정리

안전관리계획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은 둘 다 착공 전에 수립한다는 점이 같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은 대상이 아닌 공사 중 건설사고 위험 공종이 있을 때 세운다.

승인 체계는 다르다. 안전관리계획은 발주청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품질관리계획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안전관리계획은 제62조에 근거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이면 두 계획을 통합해 작성할 수 있다는 점도 쓴다.

정리하면 착공 전 제출·승인이 원칙이며, 변경 시에도 다시 승인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