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관리기술사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비식별 조치의 정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는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달성하는 수단이다.

비식별 조치는 개인정보에서 특정 개인과의 연결을 제거하거나 약화하는 처리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이 늘면서 실무에서 필수로 적용된다.

핵심 키워드를 먼저 익혀 두자.

구성요소

비식별 조치는 한 가지 기법이 아니라 여러 기법과 절차를 묶은 체계다.

식별자는 삭제하거나 대체하고, 준식별자는 범주화나 총계처리로 다룬다.

민감 항목은 값 범위를 제한하고, 추가 정보는 별도로 분리해 접근을 통제한다.

준식별자 조합으로 개인이 다시 특정되지 않도록 재식별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가명정보와 익명정보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없이는 식별되지 않지만, 여전히 개인정보다.

익명정보는 합리적 수단을 동원해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를 결합하면 다시 식별될 수 있어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가명처리한 정보는 추가 정보를 분리 보관하고 처리 기록을 남겨야 한다.

비식별 조치 절차

정답은 가명정보다. 추가 정보를 결합하면 다시 식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식별 조치는 식별자와 정보주체의 연결을 끊고 재식별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다.

먼저 목적과 데이터 범위를 정하고, 식별자를 삭제하거나 대체한다.

준식별자에는 범주화, 총계처리, k-익명성 등의 기법을 적용한다.

재식별 위험을 평가한 뒤 추가 정보를 분리해 안전조치를 적용한다.

처리 기록을 남기고 위험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다.

재식별 확률 계산

재식별 위험은 준식별자 조합이 같은 레코드 묶음의 크기 k로 가늠한다.

재식별 확률의 상한은 1/k다. k가 4이면 확률은 0.25, 즉 25%다.

같은 데이터에서 범주를 더 넓혀 k가 20이 되면 확률은 0.05로 낮아진다.

k 값 기준은 활용 목적과 함께 정하고 기관이 문서화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흔한 실수와 정리

답안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가명처리와 익명처리를 같은 뜻으로 쓰는 것이다.

추가 정보의 분리 보관과 처리 기록을 빠뜨리면 안 된다.

결합 가능성을 시간, 비용, 기술 기준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감점이 크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없이 식별되지 않을 뿐 개인정보이며 안전조치 의무가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