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안심구역

정의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하도록 지정·운영되는 시설 또는 클라우드 가상공간이다.

이 제도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한다.

데이터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안에서 분석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성과 원리

이용자는 데이터안심구역에 접속해 데이터를 분석한다.

미개방데이터는 제공 요청으로 확보하고, 분석 시스템은 구역 안에서만 쓴다.

보안대책은 이 전체를 감싸는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대책이다.

밖으로 나가는 것은 심사를 거친 분석결과뿐이다.

고시 제3조는 분석환경 제공, 분석결과 반출, 분석 교육을 기능으로 정한다.

지정 기준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기준은 두 가지다.

첫째는 보안대책 구비, 둘째는 필요 장비 구비다.

두 기준 중 한쪽만 쓰면 답안에서 감점된다.

지정 절차

지정은 신청, 심사, 지정, 운영 순서로 진행된다.

관리기관은 관리계획과 기준 충족 증빙 서류를 첨부해 신청한다.

심사위원회가 심의하면 지정권자가 지정하고, 신청 기관에 통보하고 게시한다.

지정 뒤에도 관리기관은 매년 관리 실적과 현황을 알려야 한다.

헷갈리는 점

정답은 필요 장비다. 지정 기준은 보안대책과 필요 장비 두 가지다.

개인정보 안심구역과 데이터안심구역은 둘 다 통제된 환경에서 활용하게 한다.

목적은 다르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규제 완화, 데이터안심구역은 접근성 확대다.

그래서 근거 법령부터 구분해 쓰는 것이 안전하다.

정리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안에서 분석하게 하는 제도다.

근거는 법 제11조와 시행령 제12조, 고시이고 기능은 세 가지다.

지정 기준과 취소 사유를 함께 기억하면 답안 구성이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