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와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다.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정식 정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있다.

핵심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가명처리와 가명정보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것이다.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결과가 가명정보다.

가명정보는 여전히 개인정보로 분류되어 법적 규율을 받는다.

특례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에 한해 적용된다.

안전성 확보 조치

안전성 확보 조치는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법은 이를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항목으로 나누어 정한다.

관리적 조치인 내부 관리계획이 나머지 조치의 기준이 된다.

기술적 조치는 접근 통제부터 악성프로그램 방지까지, 물리적 조치는 보관시설과 잠금장치다.

앞의 문제 정답은 개인정보다. 추가 정보로 복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망 차단 조건 판단

인터넷망 차단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평균 이용자 수로 판단한다.

기준값은 100만명이다. 이용자 수가 기준 이상이면 판단식이 참이 된다.

가상의 보험사가 이용자 120만명이면 이용자 수 기준은 충족한다.

다만 차단 대상은 보호위원회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취급자의 컴퓨터 등이다.

이용자가 80만명이라면 판단식은 어떻게 되는지 직접 따져 보자.

영향평가와 가명처리 구분

영향평가와 가명처리는 목적과 결과물이 다른 개념이다.

영향평가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의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절차적 평가다.

가명처리는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법이다. 두 개념을 혼동하지 않는다.

영향평가 의무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있고, 결과는 보호위원회에 제출한다.

헷갈리는 점과 채점 포인트

먼저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을 짚어 보자.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로 복원될 수 있어 익명정보와 다르다. 여전히 개인정보로 취급한다.

인터넷망 차단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조건을 쓴다.

영향평가 의무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있다.

안전성 확보 조치는 시행령 제30조 항목으로 빠짐없이 답한다.

정리하면 정의, 가명처리, 안전조치, 영향평가 순으로 묶어 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