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공사감리

공사감리 정의

전력시설물 공사감리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기술지도를 하는 제도다.

이 업무는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공사감리업체가 수행한다.

정식 정의는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다.

감리원은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지만, 공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감리 주체와 역할

감리 주체는 발주자, 감리업자, 공사업자가 얽힌 구조다.

감리업자는 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자로서 감리원을 배치한다.

감리원은 감리업자를 대표해 설계도서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한다.

책임감리원은 공사 전반을 총괄하고, 보조감리원은 이를 보좌한다.

감리 업무 절차

공사감리의 업무 절차는 다섯 단계로 진행된다.

착공 전에는 공사계획과 공정표, 시공설계도서를 검토한다.

자재는 규격과 적합성, 시험성과를 확인하고 시공 중에는 설계도서 내용을 확인한다.

재해예방대책과 안전관리를 확인하고, 준공도서 검토 후 준공검사를 한다.

시공 중 부적합이 나오면 재시공을 요구하는 것이 핵심 통제 수단이다.

감리 대상과 예외

감리 발주의 원칙은 공사감리업 등록자에게 감리를 맡기는 것이다.

국가나 공기업 등은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받은 사람에게 감리를 맡길 수 있다.

소규모나 특수시설물 공사는 감리 발주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예외 판단은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목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예제: 감리 생략 판정

계산이 필요한 항목은 감리 생략 기준의 금액 판정이다.

가상의 예로, 전기수용설비를 증설하는 공사의 총공사비가 4,200만원이라고 하자.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이므로 감리 생략 대상이다.

같은 공사의 총공사비가 6,000만원이면 기준을 넘어 생략 대상이 아니다.

정리와 채점 포인트

감리는 설계도서 적합성 확인과 기술지도, 두 축으로 정리된다.

감리원은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지만 공사업자의 책임은 남는다.

설계감리는 설계 단계 검토이고, 공사감리는 시공 단계 확인과 준공 검사다.

감리업자는 등록하고 감리원은 자격을 인정받는다. 두 가지를 구분해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