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시설 유지관리

정의

하천시설 유지관리는 하천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점검·정비·보수하는 활동이다.

하천시설은 홍수 방어와 수자원 이용의 기반이므로 손상을 조기에 발견해야 한다.

유지관리는 사후 대응을 넘어 재해를 미리 막는 예방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유지·보수와 하천공사

하천법은 유지·보수를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점검·정비 등의 활동으로 정의한다.

하천공사는 하천의 기능을 높이거나 바꾸는 공사로, 신설·증설·개량·복원 등이 여기에 든다.

두 개념을 구분해 써야 한다. 기능을 지키면 유지·보수, 높이면 하천공사다.

시행 주체와 책임 시작

하천시설 유지·보수의 원칙은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것이다.

다만 국가하천의 제방·저수로·보는 고시된 시설과 구간을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준공 고시된 하천시설은 고시 다음날부터 유지·보수 의무가 생긴다.

유지관리 절차

유지관리는 계획, 점검, 평가, 보수·보강, 기록의 순서로 이어지는 순환이다.

먼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관할 하천의 유지·보수 계획을 세운다.

정기·수시 점검으로 손상을 찾고, 평가에서 상태 등급을 정해 조치를 결정한다.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보강을 시행하고, 관리대장에 기록해 보고한다.

기록된 결과는 다시 점검으로 이어져 순환이 반복된다.

점검·보수·보강 비교

점검, 보수, 보강은 헷갈리기 쉬운 짝이다. 점검은 상태를 확인하는 활동이다.

보수는 손상된 기능을 원래대로 회복하고, 보강은 기능을 원래보다 높인다.

하천법이 정의하는 유지·보수의 범위는 기능 회복이다. 보강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따라서 보강은 하천공사에 가까우므로 유지관리 항목으로 쓰면 감점 요인이 된다.

관리대장과 직접 풀기

관리대장은 하천시설의 현황과 점검·보수 이력을 기록하는 문서다.

변경이 있는 공사나 보수를 한 때는 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준공 고시 다음날부터 유지·보수 의무가 생기고, 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세운다.

직접 풀어 보자.

핵심 정리

정답은 고시 다음날이다. 준공 고시된 시설은 다음날부터 유지·보수 대상이 된다.

핵심은 기능 유지, 시행 주체, 계획 시한, 관리대장 기록이다.

점검에서 보수, 기록까지 연결해 답하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