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분석·평가란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는 복구사업이 끝난 뒤 효과성과 경제성을 따지는 절차다.

복구 시행 전후의 방재성능 향상 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다.

결과는 시·군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되어 다음 투자의 근거가 된다.

핵심 개념과 흐름

재해복구사업은 자체복구계획 또는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다.

효과성은 목표한 재해저감 능력을 달성했는지, 경제성은 비용 대비 편익이 타당한지를 뜻한다.

평가 결과는 시·군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되어 투자 우선순위로 이어진다.

대상 사업과 평가 항목

대상은 공공시설 복구비 300억원 이상인 시·군·구의 사업이다.

복구비는 용지보상비를 뺀 금액이다. 1천 동 이상 침수 사업은 장관이 인정해야 포함된다.

평가 기준 시점은 완료 다음 해 말일이고, 결과는 완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한다.

평가 항목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다. 두 호의 조건은 각각 판정한다.

분석·평가 절차

시행지침 제7조에 따라 분석·평가는 여섯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자료와 현장을 조사하고, 현황과 발생 원인을 분석한다.

다섯째 단계에서 재해저감성, 지역경제 발전성, 주민 생활 쾌적성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개별 결과를 종합하고 개선방안을 정해 시·군 종합계획에 연계한다.

대상 판정 예제

예제로 확인한다. A시가 공공시설 복구비 280억원을 집행했고 침수 주택은 1,200동이다.

1호는 복구비 300억원 이상 기준이므로 280억원은 미달한다.

2호는 침수 주택 1천 동 이상이므로 해당하지만, 장관 인정이 있어야 대상이 된다.

정리와 제출 기한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는 복구 효과를 확인하고 다음 계획에 되먹임하는 절차다.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와 시행규칙 제21조이며, 결과는 시·군 종합계획에 반영된다.

분석·평가를 마치면 3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