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타당성 평가

정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타당성 평가는 정비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효과를 검토하는 절차다.

정비계획을 세울 때 그 사업을 해도 되는지,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 본다.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어 모든 지구를 동시에 정비할 수 없다.

검토 네 항목

정비계획을 세울 때 검토하는 사항은 네 가지다.

첫째는 정비사업의 타당성, 둘째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이다.

셋째는 수혜도 등 효과분석, 넷째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다.

이 네 가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규정된다.

수립과 제출 절차

정비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한다.

수립한 계획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제1항이다.

편익 비용비 예제

편익 비용비는 재해 저감 편익의 현재가치를 사업비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이다.

편익 현재가치가 60억 원, 사업비 현재가치가 40억 원이면 B/C는 1.5다.

편익 비용비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 수치는 가상의 예이며, 실제 평가는 정비사업의 편익 산정 기준을 따른다.

사전 검토와 사후 분석

헷갈리기 쉬운 것은 사전 검토와 사후 분석의 구분이다.

사전 검토는 계획 수립 단계의 판단이고, 사후 분석은 사업 성과의 확인이다.

두 단계를 혼동하면 항목을 잘못 옮겨 쓰게 된다.

사후 분석은 수행성과와 사업효과로 나뉘며 결과는 30일 이내에 제출한다.

정리와 직접 풀기

정리하면 정비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완료된 사업의 분석 결과는 30일 이내 제출한다.

정비계획 검토 사항은 네 가지다. 타당성, 중복·연계, 효과분석, 주민 의견이다.

직접 풀어 보자.

정답 확인

정답은 5년이다. 정비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어 다음 주기 우선순위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