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타당성 평가

왜 배우는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타당성 평가는 한정된 재정을 위험도가 큰 지구에 우선 배분하는 근거가 된다. 시험에서는 법정 검토 사항과 평가 항목이 반복 출제되므로 정의와 항목을 정확히 구분해 익혀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5회 4교시 5번, 제129회 2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타당성 평가는 지구의 정비사업이 기술적·경제적·사회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할지 판단하는 절차다.

핵심 키워드

• 정비계획 타당성 평가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 수혜도 및 효과분석
• 다른 사업과의 중복·연계성
• 지역주민 의견 수렴
• 정비계획 5년 주기
• 효과성·경제성 분석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위험한 지역을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고칠지 정하기 전에, 그 사업을 해도 되는지와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 보는 일이다.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지구를 동시에 정비할 수 없다.

정식 정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비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다른 사업과의 관계와 효과를 분석하는 행위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에 대해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되는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제13조 제1항). 정비계획에는 기본 방침, 지구 지정 현황과 연도별 정비사항, 재해 예방 및 점검·관리 사항이 포함된다(제13조 제3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 여건으로 재해가 우려되어 지정·고시된 지역이다. 정비계획은 지구 단위의 중장기 정비 방향이고, 정비사업계획과 구분된다.

타당성 평가는 정비계획 수립 시 검토하는 네 가지 사항 중 첫 번째 항목이다. 시행령은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수혜도 등 효과분석,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검토 사항으로 정한다.

수혜도는 정비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주민·재산·면적의 크기를 뜻한다. 수혜도가 크면 효과분석에서 유리하게 반영된다.

연계성은 하천·도로·개발계획 등 다른 사업과 함께 추진해야 효과가 커지는지를 본다. 중복성은 같은 목적의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인지를 본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과거 재해복구 중심의 대응은 피해가 난 뒤에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같은 지역에서 피해가 반복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를 낳았다. 이에 예방 중심으로 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세우는 체계로 전환됐다.

정비계획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지구마다 사업을 추진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타당성 평가는 이 기준을 제공한다. 사업비를 어디에 먼저 투입할지 정하는 근거가 되므로 행정의 책임성도 높인다.

평가 체계는 사전 단계의 타당성 검토와 사후 단계의 효과성·경제성 분석으로 나뉜다. 사후 분석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정비사업을 완료한 뒤 재해예방 효과, 예산 투자 효율성, 주민 만족도 등을 분석·평가하도록 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석·평가를 완료한 경우 30일 이내에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비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므로 평가 결과가 다음 주기의 우선순위에 반영된다. 따라서 사전 평가와 사후 분석을 연결해 이해해야 한다.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 결과를 제출한다는 기한은 이 절의 핵심 조건이다.

위 표처럼 사전 검토는 계획 단계의 판단이고 사후 분석은 사업 성과의 확인이다. 두 단계를 혼동하면 항목을 잘못 옮겨 쓰게 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정비계획 타당성 평가는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 다른 사업과의 중복·연계성, 수혜도 등 효과분석, 지역주민 의견 수렴 네 가지 검토 사항으로 구성된다. 이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정비계획 수립 시 검토 사항이다. 각 항목은 재해 위험 저감 효과와 투자 효율을 함께 따져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위 표의 네 항목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검토되는 사항이며, 정비사업 완료 후 효과성·경제성을 평가하는 분석·평가 기준과는 시점이 다르다. 분석·평가는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수행성과와 사업효과로 구분한다.

정비계획 타당성 평가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위험도가 높은 지구를 우선 선정하고, 사업비 대비 재해저감 편익이 큰 사업을 채택하며, 다른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즉 재해 위험도와 투자 효율이 판단의 두 축이다.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지구별 재해 위험도와 정비 필요성을 확인한다.
• 정비사업의 기술적 타당성과 공사 적정성을 검토한다.
•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여부를 확인한다.
• 사업 시행 시 재해저감 효과와 수혜도를 산정한다.
•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를 정비계획에 반영한다.
• 검토 결과를 정비계획에 포함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검토 결과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정비계획에서 제외하거나 보완 후 재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정비계획 타당성은 재해 위험도와 투자 효율을 함께 판단한다. 정비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타당성 평가의 법적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다. 제13조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해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제13조제3항은 정비계획에 정비 기본 방침, 지구 지정 현황과 연도별 정비 사항, 재해 예방 및 점검·관리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한다.

시행령 제10조제1항은 정비계획 수립 시 검토 사항으로 정비사업의 타당성,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수혜도 등 효과분석,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규정한다. 세부 검토 사항과 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정비사업의 효과성·경제성 분석·평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서 규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석·평가 결과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분석·평가는 수행성과(사업비·사업기간 등 정량적 성과)와 사업효과(재해저감성, 경제적 효과, 지역 영향, 주민 호응도)로 구분한다.

분석·평가 시 조사·분석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업개요(배경, 목적, 내용, 범위), 현황 조사(지구 일반 특성, 과거 재해기록, 행정자료, 관련 계획), 재해발생 원인(피해현황, 수리·수문현황, 재해 취약요인, 피해원인)이다.

기준값 정리는 다음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