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 검토

설계안전성 검토란

설계안전성 검토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설계를 끝낼 때 이 설계대로 지으면 어떤 위험이 남는지 미리 따져 보는 것이다.

공사 중 사고는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과 절차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검토 주체와 역할

검토에 참여하는 주체는 발주청, 설계자, 검토기관, 시공자 네 곳이다.

설계자는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검토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이 맡는다.

시공자는 검토 결과를 받아 안전관리계획에 이어받는다.

검토 절차

설계안전성 검토는 발주청과 설계자가 위험요소를 발굴하는 데서 시작한다.

설계자는 위험성을 평가해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

발주청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의뢰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개선이 필요하면 설계도서를 보완하고, 결과는 착공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검토 기준값

검토 의뢰 시점, 검토 기간, 결과 제출, 보고서 항목을 표로 정리한다.

의뢰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은 20일 이내에 발주청에 결과를 통보한다.

검토 결과는 공사 착공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검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헷갈리는 점

검토 대상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다.

다만 특정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공사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설계안전성 검토를 시공 단계의 안전점검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정리와 확인

정리하면 설계안전성 검토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시공 위험을 미리 거르는 절차다.

근거 조문, 대상, 의뢰처, 보고서 내용, 통보 기간을 함께 기억한다.

검토 결과는 착공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것이 핵심 시점이다.

설계안전검토보고서가 착공 전에 완성되어야 시공 단계의 대책이 세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