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 검토

왜 배우는가: 설계안전성 검토는 설계 단계에서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미리 걸러내는 제도라서 실무에서 설계 품질과 공사 중 사고를 함께 좌우한다. 건설기술 진흥법과 설계 안전성 검토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어 1교시 용어 문제와 4교시 논술 문제에서 반복해 출제되는 개념이다.

출제 이력: 제135회 4교시 4번, 제131회 1교시 1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설계안전성 검토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검토받아 설계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핵심 키워드

• 설계안전성 검토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 시공과정의 안전성
•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 국토안전관리원
• 안전관리계획
• 건설기술 진흥법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설계를 끝낼 때 "이 설계대로 지으면 어떤 위험이 남는가"를 미리 따져 보는 절차다. 공사 중 사고는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과 절차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설계자가 그 위험을 보고서로 정리하고 외부 기관이 검토하도록 한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제98조제1항제5호 각 목의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실시설계를 할 때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이때 설계자가 작성한 보고서가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이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저감대책과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절차를 담은 보고서다. 설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형태로 작성한다.
• 잔존 위험요소: 설계에서 제거하지 못하고 시공단계로 넘어가는 위험이다. 시공자는 이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설계 단계 위험 저감: 설계자가 설계 과정에서 치명적인 위험을 도출하고 제거·감소하는 것이다. 이를 설계 단계 안전(design for safety) 개념으로 본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설공사 사고는 현장 관리만으로 줄이기 어렵다. 설계가 시공법을 정하면서 위험의 틀을 만들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설계자가 건설안전 책임을 명확히 지지 않았고, 설계 단계에서 위험을 걸러내는 절차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설계 단계에서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외부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관련 법령의 연혁도 이 흐름을 보여 준다.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제출과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근거가 2019년 6월 25일 개정으로 시행령에 신설됐고(제75조의2, 제1항~제6항), 2020년 12월 1일 개정으로 검토 주체와 제출 절차가 정비됐다. 설계자가 시공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건설안전 전문가를 설계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필요성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설계에서 제거 가능한 위험을 설계 단계에서 먼저 없앤다. 둘째,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세울 때 잔존 위험을 입력값으로 쓴다. 셋째, 발주청이 설계 개선을 명확한 근거로 지시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4교시 논술에서는 설계-시공-관리 연계의 관점이 채점 포인트가 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설계안전성 검토는 설계 단계에서 시공과정의 위험을 미리 찾아 저감대책을 설계도서에 반영하는 절차다. 구성은 발주청, 설계자, 검토기관, 시공자 네 주체로 나뉜다. 발주청은 검토를 의뢰하고 결과를 반영하며, 설계자는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 검토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이 맡는다. 시공자는 검토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이어받는다.

설계안전검토보고서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간다. 첫째는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이다. 둘째는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다. 시행령 제75조의2 제2항이 이 두 항목을 규정한다. 설계자는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과 절차, 남아 있는 위험요소, 통제 수단을 안전관리문서로 정리해야 한다.

원리는 위험 회피와 제거의 순서다. 설계자는 가정한 시공법으로 생기는 위험이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설계한다. 시공단계에서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와 해체도 고려한다. 남는 위험은 보고서에 적고 시공자에게 넘긴다. 이 과정에서 설계단계에서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시공단계 재해 예방의 출발점임이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발주청이 설계 발주 단계에서 위험요소를 발굴해 설계조건을 작성한다.
• 설계자가 설계 시행 중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을 활용해 치명적 위험요소를 도출한다.
• 설계자가 위험성을 평가하고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
• 발주청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의뢰한다.
• 국토안전관리원이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한다.
• 발주청이 결과를 심사하고 개선이 필요하면 설계도서를 보완·변경하게 한다.
• 발주청이 검토 결과를 공사 착공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설계안전성 검토의 근거는 「건설기술 진흥법」과 하위 법령이다. 법 제62조제18항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규정한다. 시행령 제75조의2는 검토 대상, 의뢰 기관, 보고서 항목, 검토 기간, 제출 절차를 정한다. 시행규칙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은 세부 절차와 서식을 정한다. 지침 제15조는 시공자가 검토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검토 대상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다. 다만 시행령 제75조의2 제1항 괄호에 따라 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이 제외 규정은 검토 대상 판단에서 함께 확인해야 한다.

기준값과 조건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연혁으로는 시행령 제75조의2가 2019년 6월 25일 신설됐다. 이후 2020년 12월 1일에 개정됐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은 설계자의 보고서 작성 의무를 구체화했다. 개정 내용의 세부는 조문 원문으로 대조해야 한다.

6. 유형과 비교

설계안전성 검토는 검토 주체와 시점에 따라 구분된다. 실시설계 단계에서 발주청이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가 법정 검토이며, 같은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와는 목적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