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왜 배우는가: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 기능이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 나뉘어 있던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법이다. 물관리 정책의 이념, 원칙, 계획 체계, 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을 한 법에 담아 실무와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다룬다.

출제 이력: 제122회 2교시 6번, 제116회 4교시 2번, 제93회 1교시 8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물관리기본법은 물을 공공의 자원으로 보고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 국가 계획 체계를 정하여 물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 물관리 일원화: 여러 부처에 흩어진 물관리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모으는 정책 방향.
• 기본이념: 물의 공공성, 합리적 이용, 효용 극대화, 지속 이용과 보전을 담은 법의 근본 방향.
• 물순환 체계: 지구의 물이 순환하는 과정 전체를 관리 단위로 보는 관점.
• 통합물관리: 치수, 이수, 환경을 나누지 않고 함께 다루는 관리 방식.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가 최상위 물관리 계획.
• 물관리위원회: 국가와 유역 단위에서 물관리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 물분쟁: 수자원의 개발, 이용, 관리 과정에서 생기는 이해 충돌.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물관리기본법은 물을 어떤 원칙으로 누가 어떻게 관리할지 정한 물관리 분야의 뼈대 법이다. 법이 정한 기본이념은 물을 지구의 물순환 체계를 통해 얻어지는 공공의 자원으로 보고, 모든 사람과 생명체가 합리적으로 이용하되 효용은 최대한 높이고 함부로 쓰지 않으며, 자연환경과 사회·경제 생활을 조화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는 것이다.

기본이념에서 핵심은 물을 공공의 자원으로 보는 관점이다. 물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이용과 배분에 공적 기준이 필요하다. 또 물순환 체계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수량, 수질, 생태를 따로 떼어 관리하지 않는다.

법은 기본이념 외에 물관리의 기본원칙을 두고 있다. 기본원칙에는 물관리 정책 결정 과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물 이용자,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는 기존에 전문가와 행정기관 중심으로 정해지던 물정책 결정 방식을 바꾸려는 취지다.

정식 정의로는 물관리기본법을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물관리 정책의 방향, 절차, 조직을 규정한 법률이라고 쓴다. 계획은 국가 차원의 목표를 정하고, 위원회는 그 계획과 개별 계획의 부합 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첫째, 물관리 기능이 여러 기관에 나뉘어 중복과 사각지대가 생겼다. 하천, 댐,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수질은 각각 다른 법과 부처가 맡았다. 가뭄이나 홍수가 닥치면 기관 간 조정이 늦어지고, 같은 유역을 여러 기관이 따로 계획하는 문제가 반복됐다.

둘째, 물 수급과 재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기후변화로 강수 패턴이 달라지고 가뭄과 홍수가 극단화되면서, 개별 시설 중심의 관리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이 생겼다. 그래서 물순환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해졌다.

셋째, 물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잦았다. 댐 건설과 수량 배분, 강 상류와 하류의 이해가 부딪히는 사례가 많았고, 이를 조정할 상설 절차가 부족했다. 법은 물분쟁 조정 절차를 두고 이를 물관리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넷째, 정책의 방향을 장기적으로 묶을 체계가 필요했다. 법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정했다. 계획의 단절과 정권별 변동을 줄이려는 장치다.

이런 배경에서 2018년 6월 12일 법률이 제정되었고,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과정에서 물관리 관련 기능을 환경부 중심으로 모으는 방향이 정해졌다.

따라서 제정 필요성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기능의 통합, 이해관계자 참여, 계획과 조정 절차의 제도화다. 답안에서는 이 세 가지를 배경과 함께 서술하면 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물관리기본법은 물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계획·위원회·분쟁조정·재정이라는 네 가지 장치로 운영된다. 답안에서는 이 구성요소가 어떤 순서로 맞물리는지 설명해야 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의 최상위 계획이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한 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계획에는 기본목표, 성과평가, 물환경 보전, 물 공급·배분, 재해 경감, 기후변화 대응, 물분쟁 조정, 물산업 육성 등이 포함된다.

국가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고,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한다.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 심의는 계획 체계를 하나로 묶는 장치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관리 관련 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위원회가 조정을 요구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원리는 다음과 같다. 흩어져 있던 개별 법의 계획을 국가계획 아래로 모아 중복 투자와 상충을 줄인다. 위원회는 계획의 실행을 감시하는 역할도 맡는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한다.
•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 국가계획을 확정하고 관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국가계획에 맞춰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부합 심의를 받는다.
•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한다.

국가계획 수립 시 자료 제출 요청과 이행 상황 평가도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국제협력, 남북한 물관리 협력, 조사연구 지원, 연도별 이행 상황 평가를 대통령령 사항으로 정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물관리기본법은 기준값을 수치로 정하기보다 계획 주기, 위원회 구성, 조정 절차 같은 제도 기준을 정한다. 기준값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의 값은 법령 원문에 따른 것이다. 조정 절차 공개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을 때만 공개한다. 위원 제척과 기피는 공정한 심의를 위한 장치다.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위원은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관련 법령으로는 「물관리기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다. 물관리 관련 계획으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하수도법」의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수도법」의 국가수도기본계획 등이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열거되어 있다. 기본이념은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물을 공공의 자원으로 보고 효용을 최대한 높이되 잘못 쓰지 않으며 자연환경과 사회·경제 생활을 조화시키면서 지속 이용하고 보전하는 것이다.

6. 유형과 비교

물관리기본법의 체계는 국가 차원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 차원의 유역물관리종합계획, 그리고 이를 심의하는 물관리위원회로 나뉜다. 두 계획은 같은 물관리 원칙을 따르지만 수립 주체와 범위가 다르므로 표로 구분해 두면 답안에서 혼동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