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감리업무

설계변경 감리의 정의

설계변경 감리는 설계도서 변경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공사비 증감을 관리하는 업무다.

설계변경은 공사비 증감과 준공 후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법적 근거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설계변경 사항 적합성 검토다.

발주자 지시형과 시공자 제안형

발주자 지시형은 발주자가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지시하는 구조다.

시공자 제안형은 공사업자가 제안하고 발주자가 승인해야 실행된다.

감리원은 두 경로를 구분해 서면 근거와 증감 순액을 확인한다.

비교 항목별로 주체와 승인 방식, 금액 조정 기준을 나눠 쓴다.

계약금액 증감 계산

계약금액 증감은 변경 후 수량에서 변경 전 수량을 뺀 값에 단가를 곱해 구한다.

변경 수량이 늘면 ΔC는 양수가 되어 증액 조정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연장이 120m에서 132m로 늘고 가상 단가가 m당 45,000원이면 540,000원이 증가한다.

감액 300,000원을 빼면 순증가는 240,000원이다. 조정 판단은 이 순계약금액으로 한다.

설계변경 감리 절차

계약금액 조정은 여섯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변경 사유를 접수한다.

다음으로 사유가 법령과 화재안전기준, 설계 의도에 맞는지 검토한다.

증감 수량과 단가로 증감 순계약금액을 계산하고 설계도서 보완 여부를 확인한다.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승인받은 뒤 공사업자와 하도급에 통보한다.

각 단계의 검토 결과는 감리일지와 감리보고에 기록한다.

헷갈리는 점과 채점 포인트

헷갈리기 쉬운 첫 번째는 설계변경과 단순 시공오류 보정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다.

시공오류로 생긴 재시공 비용은 계약금액 증액 대상이 아니다.

발주자 지시는 서면 지시와 근거 서류가 필요하다. 시공자 제안은 감리원 검토와 발주자 승인을 거친다.

경미한 변경의 범위는 발주자가 정하므로, 답안에 이 점을 밝히면 감점을 줄인다.

정리

설계변경은 발주자 지시와 시공자 제안 두 경로로 발생한다.

두 경로 모두 적합성 검토와 증감 수량 산출을 거쳐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되면 조정일부터 30일 이내 하도급 변경계약을 맺는다.

시험에서는 검토 항목, 절차의 순서, 기준 수치와 조건을 함께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