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구조안전확인 대상

정의

건축물 구조안전확인 대상은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이다.

층수, 연면적, 높이, 처마높이, 기둥 간 거리 같은 규모 기준으로 정해진다.

대상 여부를 정확히 알아야 확인 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할 수 있다.

대상 기준

대상 기준은 층수, 연면적, 높이, 처마높이, 기둥 간 거리로 정해진다.

층수는 2층 이상, 연면적은 200㎡ 이상이다. 목구조는 각각 3층 이상, 500㎡ 이상이다.

높이 13m 이상, 처마높이 9m 이상, 기둥 간 거리 10m 이상도 대상이다.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된다.

판정 방법

판정은 조건의 합집합으로 한다. 규모 조건 중 하나라도 맞으면 대상이 된다.

연면적 기준에서는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를 제외한다.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인 주체와 제출

확인 주체는 설계자이며, 구조기준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다.

표준설계도서 건축물을 제외한 대상 건축물은 착공신고 때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낸다.

6층 이상 등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리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감리하고, 위반 사항은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청한다.

목구조와 예외

목구조는 일반 구조와 기준이 달라 따로 구분해서 본다.

목구조는 층수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이 기준이다.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연면적 기준에서 제외된다.

정리하면 규모·구조 조건으로 먼저 판정하고 예외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