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정비기본계획

개념 정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일반수도와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게 설치·관리하기 위한 종합 장기계획이다.

계획기간은 10년마다 작성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목표년도는 기준년도 이후 20년을 원칙으로 하고, 5년 단위 4단계로 시행한다.

계획의 구성 연쇄

구성요소는 앞 단계의 결과를 받아 다음 단계의 수량과 시설규모를 정하는 연쇄 구조다.

용수수요량을 먼저 산정하고, 그 결과와 수급전망을 비교해 부족분만 시설로 확충한다.

누수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물 수요관리를 먼저 검토한 뒤 취·정수시설을 검토한다.

계획급수량 계산

계획급수량은 계획급수인구에 1인1일 사용량을 곱하고 유수율로 나눠 구한다.

인구 10만 명, 1인1일 250L, 유수율 90%라면 일평균급수량은 약 27,800㎥/일이다.

일평균은 평균 원단위로 구하고, 시설 규모는 일최대급수량으로 정한다.

수립 절차

수립 절차는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을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기초조사를 거쳐 목표연도와 계획급수구역을 정하고 용수수요량을 산정한다.

수급전망으로 부족량을 구한 뒤, 물 수요관리를 먼저 세우고 남은 부족분만 시설로 반영한다.

승인 체계

일반수도는 환경부장관, 공업용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승인 주체를 섞는 것이다.

답안에는 일반수도와 공업용수도의 승인기관을 구분해 명확히 적는다.

변경 기준

기본계획은 고시 후 5년이 지나면 재검토 대상이 된다.

확충 시설용량이 10% 이상 바뀌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합 수도정비기본계획은 통합 기준일 3년 이내에 세워 승인을 요청한다.

핵심 정리

정리하자.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장기 수급과 시설 확충의 기준이 되는 종합계획이다.

계획기간과 목표년도, 승인기관을 구분해 기억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험에서는 포함 사항과 기본방침, 수립 절차가 반복 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