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정비기본계획

왜 배우는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상수도 사업의 장기 방향과 시설 규모를 정하는 최상위 계획이어서, 실무에서 용수수요·시설확충·재원조달이 모두 이 계획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시험에서는 포함 사항, 기본방침, 수립 절차가 반복 출제되므로 개념의 정의와 범위를 정확히 잡아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3회 1교시 3번, 제119회 2교시 1번, 제117회 3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일반수도와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게 설치·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적 장기계획이다.

• 수도정비기본계획
• 계획기간(10년 주기 작성, 5년마다 타당성 검토)
• 목표년도(기준년도 이후 20년을 원칙으로 함)
• 계획급수구역과 계획급수인구
• 용수수요량과 용수수급전망
• 기본방침(수도정비의 비전과 방향)
• 승인·고시(수립권자와 환경부장관의 절차)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이 계획은 "앞으로 20년 동안 어느 지역에 물을 얼마나, 어떤 시설로 공급할지 정한 설계도 겸 사업표"다. 수도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각자 관할 수도의 계획을 세운다. 일반수도와 공업용수도가 대상이며, 전용수도는 주요사항에서 제외된다.

정식 정의는 수도법에 근거한 수도 정비에 관한 종합 계획이다. 이 계획은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공중위생을 높이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계획의 중심은 수량과 수질, 그리고 수압의 세 요소를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다.

계획 단위는 원칙적으로 시·군 단위 전체 행정구역이다. 통합 운영하는 시·군은 통합 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지역 범위를 정한다. 계획기간은 10년마다 작성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한다. 목표년도는 20년 후로 두고, 5년 단위로 구분한 4단계로 시행계획을 세운다.

핵심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기본방침: 수도정비의 목표와 방향, 사업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이다.
• 계획급수구역: 계획기간 내 배수관을 부설해 급수가 가능한 지역이다.
• 계획급수인구: 계획기간 추정 인구에 계획급수보급률을 곱해 정한다.
• 용수수급전망: 공급능력과 용수수요량을 비교해 부족 여부를 본다.
• 확장용량계획: 부족량을 물 수요관리와 시설 확충으로 나누어 계획하는 절차다.

수립 기준은 수도법령과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이다. 지침은 기본방침을 전국수도종합계획,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 광역상수도 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도록 요구한다. 기본계획은 하위 시설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부 설계까지 정하지 않는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상수도는 한 번 설치하면 수십 년간 사용되는 대규모 기반시설이다. 인구와 산업이 변하면 수요도 변하므로 사전에 장기 계획이 없으면 시설이 과잉 또는 부족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공통 기준을 정해 시설 투자의 방향을 맞출 필요가 생겼다.

개별 지자체가 각자 시설을 늘리면 광역 수원과 지방 상수도가 겹치거나 빈틈이 생긴다. 기본계획은 상위계획과 인근 수도사업자의 여유량을 함께 검토하게 하여 이런 중복과 공백을 줄인다. 또 수원 오염, 가뭄, 노후관 누수처럼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는 문제를 미리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누수율을 낮추는 물 수요관리가 공급 확충보다 먼저 검토되도록 요구된다. 기초조사에서 유수율이 낮게 나오면 누수 저감과 유수율 향상 계획을 우선 세우고, 그 뒤에 정수시설 확충을 검토한다. 이는 불필요한 시설 투자를 막고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경이다.

계획의 절차적 필요성도 있다. 수립권자가 계획을 세우면 사전 협의, 초안 보고서 검토, 본안 보고서 작성, 승인, 고시, 통보의 순서를 거친다. 이 과정은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나누고, 계획 내용에 대한 검증 체계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을 세우고, 그에 따라 급수구역·계획급수량·용수수급과 시설확충 방향을 정하는 장기·종합 계획이다. 계획의 구성요소는 크게 기본방침, 기초조사, 기본사항 결정, 시설확충계획, 재정·경영계획으로 나뉜다. 각 요소는 앞 단계의 결과를 받아 다음 단계의 수량과 시설규모를 결정하는 연쇄 구조를 가진다.

계획의 핵심 원리는 수요 먼저, 공급 나중이다. 용수수요량을 먼저 산정하고, 그 결과를 용수수급전망과 비교해 부족분만 시설로 확충한다. 누수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물 수요관리(유수율 향상, 누수 저감)를 먼저 검토한 뒤 취·정수시설 확충을 검토한다.

표 아래 설명이다. 기초조사 결과가 계획급수량의 근거가 되고, 계획급수량이 수급전망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답안에는 이 연쇄를 순서대로 적는다.

계획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을 검토한다.
• 기준년도를 정하고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 목표연도와 계획급수구역을 결정한다.
• 계획급수인구에 계획급수량 원단위를 곱해 용수수요량을 산정한다.
• 용수수급전망을 수행하고 부족량을 구한다.
• 물 수요관리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남는 부족분을 시설확충계획으로 반영한다.
• 재정·경영계획을 세우고 고시·검토 절차를 거친다.

계획목표연도는 기준년도를 기준으로 향후 20년 을 원칙으로 하고 5년 단위 4단계로 나눈다. 계획급수량은 1인1일 평균사용량에 계획 유수율을 적용해 구하고, 최대급수량은 첨두부하율을 반영한다.

계산 예제이다. 계획급수인구 100,000명, 1인1일 평균사용량 250L/인·일, 계획 유수율 90%일 때 일평균급수량은 다음과 같다.

$Q_{avg}=\frac{P \times q}{\eta}=\frac{100{,}000 \times 250\,\mathrm{L/인\cdot일}}{0.9}\approx 27.8\times10^{6}\,\mathrm{L/일}$

여기서 P는 계획급수인구(인), q는 1인1일 평균사용량(L/인·일), \eta는 계획 유수율이다. 결과 약 27,800㎥/일은 중소도시 규모로 상식 범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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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법령·기준·표준

수도정비기본계획의 근거는 「수도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그리고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이다. 법은 계획 주체와 승인 절차를 정하고, 지침은 계획의 작성기준과 수치를 정한다. 기준 수치는 아래 표로 모은다.

법령 연혁은 다음과 같다. 수도법 시행령 제6조는 2021년과 2022년에 개정된 머리말을 가진다. 계획의 중요 사항 9개 항목에서 기본방침, 중장기 수급, 수도공급구역, 수원 확보 등이 변경승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