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정의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은 소규모 전력자원의 전력을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전기신사업이다.

개별 설비는 용량이 작아 시장에 직접 입찰하기 어렵다. 묶으면 거래 단위가 커진다.

중개사업자는 이런 자원을 모집해 묶는 주체다.

등장 배경

소규모 신재생 발전설비가 늘면서 전력시장과 계통에 문제가 생겼다.

태양광과 풍력은 출력이 날씨에 따라 변하는 간헐성을 가진다.

설비 하나의 용량이 작아 개별로는 시장 입찰 기준을 채우기 어렵다.

또 여러 곳에 흩어져 연계되어 계통 운영자가 출력을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분산된 자원을 묶는 제도, 소규모 전력중개가 필요해졌다.

거래 구조

거래 구조는 자원, 중개사업자, 전력시장, 한국전력거래소로 나뉜다.

중개사업자는 소규모 자원을 모집해 계약하고, 묶음 단위로 전력시장에 입찰한다.

거래소는 계통 상황에 따라 급전을 지시하고, 거래 전력량을 계량해 정산·결제한다.

정산 금액은 중개사업자가 자원 소유자에게 나눠 준다.

제도 비교

헷갈리기 쉬운 제도는 전기판매사업과 구역전기사업이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전력시장을 거쳐 거래하는 점이 핵심이다.

법 제31조제6항은 모집한 자원의 전력을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거래하도록 정한다.

구역전기사업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는 점에서 대비된다.

중개시장운영규칙

중개시장 거래는 중개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이 규칙은 한국전력거래소가 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규칙에는 자원 모집, 정산·결제, 정보공개, 분쟁조정 사항이 반드시 들어간다.

중개사업자는 자원 소유자의 권리와 책임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정리

정리하면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은 소규모전력자원의 전력을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이다.

근거 조문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6과 제31조제6항이다.

중개사업자는 모집한 자원의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할 의무가 있다.

직접 풀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