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권 설명

초광역권의 정의

초광역권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묶이는 연계·협력 권역이다.

2개 이상 지자체가 협의해 설정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다.

핵심은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추진 절차

초광역권이 실행되기까지는 정해진 순서가 있다.

먼저 2개 이상 지자체가 협의해 권역을 설정한다.

다음은 5년 단위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세우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매년 시행계획을 세운 뒤 지역발전투자협약을 맺는다.

그다음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한다. 계획, 협약, 사업 순서로 쓴다.

두 가지 계획

초광역권 계획은 발전계획과 시행계획 두 종류로 나뉜다.

초광역권발전계획은 5년 단위로 세우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다.

초광역발전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한다. 두 계획을 같은 것으로 쓰면 안 된다.

그러므로 5년 계획이면 연간 시행계획은 5건이 나온다.

헷갈리는 두 권역

초광역권과 광역경제권은 이름이 비슷해 자주 혼동된다.

초광역권의 법정 요건은 시·도 행정구역을 넘는 것이다.

광역경제권은 생활·경제권 단위로 묶는 권역이라 구분해 기억한다.

정리

정리하면 초광역권은 시·도 경계를 넘는 연계·협력 권역이다.

계획은 5년 단위 발전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으로 나뉜다.

이 계획들은 협약과 재원 지원을 통해 실행된다.

이 세 가지를 답안의 뼈대로 삼는다.